유엔은 세계 제 2차 대전 직후,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 번영을 목표로 창립됐습니다. 그러나 창설 60여년이 지난 지금, 유엔은 심각한 부패 논란과 지도력을 둘러싼 의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유엔의 개혁필요성을 심층 진단하는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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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니아주 세링스그로브에 위치한 서스켄한나 대학의 역사학 부교수인 제프리 맨씨는 코피아난 사무총장의 지휘하에 유엔은 스스로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과신하는쪽으로 변했다고 지적합니다.
“ 유엔은 스스로의 분수를 지키지 않고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달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약 1년전에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나서서 미국의 이라크 개입했을때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유엔은 스스로의 능력과 잠재력을 과신하고 자신의 한계를 외면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현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는, 유엔이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한 국제기구이긴 하지만 그와동시에 그 역할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차원에서 보면, 어느 기구이건 앞으로 발전을 기할수 있으려면, 그 최선책은, 우선 자기비판능력입니다.
현재 유엔이 진행하고 있는 자체 석유 식량 교환 계획에 관한 비리조사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우려가 됩니다. 코피 아난 총장은 조사팀에게 소환권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효과적이고 자체 행동에 책임을 질수 있는 유엔을 원한다면 이번 조사는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수 있도록 자유로운 권한속에 실시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지도체제에 있는 현 유엔은 개혁의 필요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시간 대학교 법과대학의 로버트 하워즈 교수는 부시 행정부내 신보수주의자들의 부정적인태도가 유엔이 현재 심사숙고하고 있는 개혁노력을 좌절시킬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 유엔은 상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는 실질적인 개혁을 이룩할수 있을 것으로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압력은 부분적으로 미국에서 나올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현 미국 행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특히 신 보수주의 지식인들의 전반적인 자세는 유엔을 포기해야 한다는 유엔에 대한 경멸감입니다. 그런 자세는 유엔의 개혁은 성공할수 없으리라는 기운을 초래합니다. 미국이 유엔에 개혁압력을 가하기 위해 정치적인 의지를 행사하려 한다면 그 정치적 투자의 결실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유엔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난 사무총장은 미국, 특히 부쉬행정부를 향해 이라크 전쟁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때문에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프리 맨 교수는 최근 일고 있는 아난총장에 대한 사임압력이 이라크 전쟁을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차원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코피 아난 총장의 실질적인 문제점은 이라크 전쟁을 반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반대입장은 오히려 공정한 자세일수 있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을 수긍합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이 불법이라는 발언은 정말 문제가 있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유엔 헌장 제 52조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국가들은 단기간 동안 군사 행동을 함께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난 총장은 자신의 역할범주를 벗어났고, 그같은 선포는 그 어떤 정당한 상황도 합리화할 수 없다는 말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난 총장에 대한 사임요구는 아마도 정당한 보복이라고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난 총장은 사담 후세인에게 수십억달라가 건네졌던 대규모 비리사건이 터졌을때 유엔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아난 총장이 사임해야 할것인지 여부에 관해 제가 판단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번 유엔의 석유 식량 교환계획을 둘러싼 비리조사의 결과를 주시하고 싶습니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에 대한 사임 요구가 점증하고 있지만 미시건 대학교의 로버트 하워즈 교수는 그의 사임이 문제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것이 보다 건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조사팀이 전권을 갖고 유엔 행정부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아난 총장의 사임은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지도력과 유엔의 개혁필요성을 전문가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진단하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