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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남미 국가들 - 2004-12-08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언론인들이 판사에 의한 괴롭힘과 신체적 공격에 대비해야만 한다.” 최근 이 곳 워싱턴에서 열린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언론자유 실태에 관한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이 지역 언론인들이 처한 상황을 한 마디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언론자유의 실태에 관한 토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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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에서는 언론인들이 자신들의 할일을 올바로 하는 경우 범죄와 부패수사 담당관들의 목표가 되는 일이 흔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언론인 보호위원회는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지난 11개월 동안에 여덟 명의 언론인들이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과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 멕시코, 니카라과, 페루의 언론인들이 그들의 보도활동과 관련해 살해됐다는 것입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금년을 제외하곤 매년 언론인들이 보도활동과 관련해 살해돼기도 했습니다.콜롬비아에서는 정부와 마르크스주의 반도들간의 무력충돌이 40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언론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쩔수 없이 자율검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인보호위원회, 조엘 사이몬 부위원장의 말입니다.

“ 그들은 두려워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촌지역에서 일어난 폭력사태는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언론인들은 인권문제에 관해서도 위험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도하지 않습니다. 언론인들이 그렇게 하다보니 올해에는 적어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살해된 언론인들이 없습니다.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그 원인은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

남미, 카리브해 지역 언론자유 실태 토론회 참석자들은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의 법이 언론인들의 활동을 심히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언론분야의 지침과 규율, 감시에 관한 새로운 언론법을 제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그러한 법이 언론 자유를 심히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곧 서명할 예정입니다. 베네수엘라 국내 비판자들과 국경없는 기자들이나 휴먼롸이츠 워치 같은 국제인권단체들은 새로운 법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미주기구 대표인 일레니아 메디나씨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새 법은 방송전파와 정보에 접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메디나씨의 주장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법은 언론매체의 비행을 범죄로 처벌하지 않고 단지 행정처분을 적용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메디나씨는 오히려 미국 같은 나라들에서는 기자들이 취재원 공개를 거부하면 범죄로 기소하도록 허용되고 있음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언론인보호위원회의 조엘 사이몬 부위원장은 남미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서는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정부들이 자국 언론인에 대한 방침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의 법을 비난하곤 한다고 지적합니다. “ 전세계적으로 억압적인 정부들이 언론인들의 투옥을 초래하는 억압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의 법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미주기구의 에두아르도 베르토니 특별언론담당관은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일부 국가들에서 낙관적인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 아주 고무적인 조짐들의 하나는 많은 나라들이 정보입수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2년에 멕시코가 먼저 그런 법을 제정했고 이어 페루와 파나마 그리고 올해 에콰도르와 도미니카 공화국이 그런한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 나라들에서 공공정보 입수에 관한 법제정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아르헨티나에서도 정보입수에 관한 법이 2003년 5월에 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상원이 이 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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