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 하원은 국가 정보 체제를 개편하는 법안을 찬성 336표 대 반대 75표로 가결했습니다. 정보 조율 및 수집과 분석 그리고 정보 공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8일 상원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의 표결에서 승인을 받을 경우 이 법안은 조지 부쉬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할 것임을 시사해 왔습니다.
7일 미 하원에서 통과된 미 정보 개혁법안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
정보개혁 법안은 두 가지 이유에서 주목할만 합니다. 즉, 이 법안으로 미국 정보 체제는 50년만에 가장 광범위하게 재정비하게 되고, 또한 지난 2001년 9.11 테러 공격이후 국토안보부가 창설된 이래 미 행정부에 영향을 끼칠 두번째의 대규모 재개편 작업이 됩니다.
미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대 테러전에 있어 미국인들의 신변안전을 위한 승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원 정보 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피터 호익스트라 의원은 정보개혁법안으로 인해 보다 조직적이고 활동적인 정보 조직이 창설되는 한편으로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군과 다른 국가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호익스트라 의원은 이 같은 구조 개편과 새로운 국가 정보 국장에게 강화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미래의 적들에 관한 완벽한 정보를 보장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호익스트라 의원은 미국에 해를 끼칠 적들은 더 영악하며, 비밀스럽고, 이들의 무작위한 위협은, 미국으로 하여금 방어 측면에서 이들이 공격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개선된 수많은 대비책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5개 정보 기구를 감독할 새로운 국가 정보 국장을 신설하는 것은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 사건을 조사한 독립 기구, 9.11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41가지 권고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보개혁 법안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과 난민 수용지침을 강화하는 등 엄격한 이민 관련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화당의 짐 센센브레너 의원은 이로인해 미국은 테러 공격으로부터 더 취약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화당 의원들은 이같은 이민 관련 조항들이 포함됐다면 정보개혁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지 부쉬 대통령이 정보 개혁 법안의 통과를 방해하고 있는 논란많은 문제들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은 내년에 강력한 이민법 개혁안을 통과시킬 결의로 있다고 말합니다.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정보개혁법안을 둘러싼 마지막 이견을 극복하도록 도와준 부쉬 대통령의 역할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제인 하먼 민주당 의원은 이는 부쉬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시험대였으며, 부쉬 대통령이 이 법안을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잠재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9.11 테러 공격으로 사망한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하원 의사당에서 정보개혁법안의 통과를 놓고 벌어진 최종 논쟁을 지켜봤습니다. 캐리 르맥씨는 이들 유가족 중 한 명입니다. 르맥씨는 3년이라는 상당히 오랜기간을 끌어온 정보개혁법안의 통과가 지연되길 원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겹게 논의돼 온 이 정보개혁 법안이 이제는 발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9.11 유가족들이 이 법안의 최종 양보안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보다 강력한 이민관련 법안이 없다면, 미국은 9.11 테러 공격 같은 또다른 테러 공격에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는 많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7일에 실시된 정보개혁 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