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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부정부패 줄이지 않을 경우 국제 원조 삭감해야' - 국제인권단체 - 2004-12-07


국제 원조제공국들은 캄보디아에 총 5억달라이상의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킷 코혼 재무장관은 이같은 대 캄보디아 원조제공 합의는 7일 프놈펜에서 폐막된 이틀일정의 국제 원조 공여국 회의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원조약속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조 공여국들은 캄보디아의 사법제도개혁과 부패척력노력에 이렇다할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에앞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캄보디아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가일층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의 개혁노력에 관한 좀더 자세한 미국의 소리 특파원의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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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캄보디아에 대한 국제 공여기관들과의 회담 서두에 캄보디아 정부가 부패방지법을 통과시키고, 조세제도를 단순화하며, 과도한 규제들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2년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공여국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캄보디아의 부패문제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캄보디아에서 부정부패로 인한 손실액이 연간 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국제기관과 비정부기구들도 캄보디아 정부에 대해 부정부패를 척결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캄보디아가 인권기록을 개선하고 부패를 줄이지 않을 경우, 공여국들이 원조를 삭감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제 공여기관인 세계은행은 캄보디아가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독재적인 국가로 전락할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캄보디아는 앞으로 3년에 걸쳐 모두 18억달러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의 공여국 회의에서는 캄보디아에 대한 6억 3천 5백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현재 국가재정의 절반 이상을 국제원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조사업체인 [인도차이나 리서치]의 푸놈펜 주재 기업상담역, 팀 스미스 씨는 현재로서는 공여국과 공여기관들이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를 삭감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스미스 씨는 현실적으로 볼 때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을 줄일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으며, 형태와 구조는 다를지 모르지만, 캄보디아가 부패척결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는 단계에서 삭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씨는 앞으로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은 농업부문과 중소기업 부문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입니다. 캄보디아의 전체 인구 1천 300만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연명하고 있어서 이들 빈곤층에 대한 개발계획 시행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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