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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대표단 미국 방문 - 부쉬 행정부 집권 2기 한미 동맹 강화 추진 - 2004-12-07


앵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한국의 국회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6일 저녁에는 이곳 워싱턴 근교에서 이 지역 한인들을 초청한 교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저녁 행사에 참석한 노 시창 기자로 부터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이번에 미국을 방문한 의원들은 어떤 인사들입니까?

답: 한국 국회 대표단은 여야 의원 9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여당인 열린 우리당의 김혁규 의원이 단장으로 돼있고, 열린 우리당 간사 정 의용 의원, 한나라당 간사 박진 의원, 그리고 열린 우리당의 임종석, 채수찬, 박영선 의원, 한나라당의 정의화, 황진하, 이혜훈 의원등 모두 9명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들이 모두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한 경험을 가진 인사들로 한인사회에 대해 익숙한 의원들이라는 점입니다.

문: 이들의 방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김 혁규 단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방문단은 부쉬 행정부 출범 2기를 맞아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돕자는데 목적이 있고 그러기 위해 미국 조야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한국측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쉬 행정부가 한미 관계, 북미 관계를 다시 정리한다면 한국측의 입장을 미국에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고 또 미국측의 입장을 잘 알아서 한국의 관계 부처와 기관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과학적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또 미주 한인들의 이야기를 폭넓게 들어 그것을 한국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도 목적중의 하나라고 대표단은 밝혔습니다.

문: 주로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답: 이들은 먼저 뉴욕에서 외교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을 방문했고 워싱턴에서는 미 국방부, 국가안보국, 국무부등 정부 부처와 CSIS, 헤리티지 재단등의 전문가들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오늘, 7일은 아미티지 부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관리들과 여야 중진 의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뉴욕에서도 동포 간담회를 열었고, 이어 워싱턴에서도 같은 모임을 가진거죠.

문: 어제 저녁 간담회는 이 지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주로 미주 한인들의 관심사가 거론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답: 한인들은 본국의 참정권 문제, 이중국적 허용, 교민청 신설, 본국과의 통상관계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회대표단은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 본국의 참정권을 주면 자칫 교포 사회내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말했고, 그러나 그런 문제가 국회에서 거론된 것 자체가 동포들의 희망이 전달되고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중 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미주, 일본등의 한인들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없으나 중국의 조선족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현재 수많은 중국의 조선족이 한국으로 밀입국도 하고, 여러가지 경로로 밀려오고 있는데, 만약 이들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하면 겆잡을수 없는 유입이 있을 것이고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도 생길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의 조선족은 제외시킨다는 것도 차별을 야기하는 것이어서 난제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교민청 신설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이같은 기구의 필요성에 관한 여론이 일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관심이 많아 언젠가는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문: 본국의 정치나 남북관계, 한미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거론됐습니까?

답: 한국의 보안법 폐지 문제에서부터 미국의 북한 인권법 제정, 북핵 문제, 한미 갈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들은 북한 인권법에 대한 일부 한국 사회와 정치인들의 불만 표시는 크게 보아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 미국과 남한이 모두 강경하게 몰아치면 궁지에 몰린 북한은 돌발적인 상황을 유발시킬수도 있고, 다수의 난민 이동으로 중국이 고민에 빠짐으로 부작용이 생길수 있다. 그래서 한쪽이 강경하게 접근하면 한쪽은 유연하게 대함으로써 큰 틀속에서 남북 관계를 잘 풀어나가자는 것이지 북한의 인권을 증진시켜야 한다는데는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의원들의 설명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의 박진 의원은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북핵 문제에 있어서 현재 중국은 주선자에서 중재자로 변화되는 것 같다, 중국은 북한을 너무 강하게 압박하면 북한이 반발하고, 가만 있으면 다른 나라들이 중국을 압박하기 때문에 고민스런 입장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측 입장에서는 중국이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핵을 가질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확실한 멧세지를 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열린 우리당의 박영선 의원은 독일이 통일됐을때 서독의 경제력은 현재 한국보다 훨씬 강했는데도 통일에 따른 부작용을 아직까지도 겪고 있다, 현재 남한은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에 따른 총격을 수용할 능력이 안돼있다, 따라서 남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도 북한의 점진적인 개방을 유도하자는 것이지 통일을 원치 않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참석 한인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고 간담회 분위기는 어땟습니까?

답: 워싱턴 지역 한인사회의 전 현직 한인회장들, 각 단체 대표, 평화 통일 자문회의 위원들, 언론사들 다양한 사람들로 약 150명 가량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여야가 싸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함께 일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는 반응이었고, 한국의 국회의원을 비록한 지도층 인사들이 미국을 겉모습만 보고가지 말고 실질적인 것을 보고 배워서 해외에 사는 한인들이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살수 있게 해달라는 당부겸 질책들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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