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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기기술 이란에 수출한 중국과 북한 업체 제재 - 2004-12-02


미국정부는 미사일이나 대량파괴무기 기술을 이란에 수출한 중국의 4개 업체들과 한개의 북한 국영 업체에 제재조치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같은 핵확산 금지 사안은 또, 미 고위 관리와 중국 외교관들간의 1일 회담에서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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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의 공식 관보인 [ 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미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중국과 북한의 업체들이 지난 2천년 미 국회에서 통과된 이란 핵확산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발표문은 이들 중국과 북한의 5개업체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법은, 이란의 미사일 또는 대량 살상 무기개발 계획에 실질적 도움을 줄수 있는 쿠르즈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 또는 그 기술과 장비를 이란에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제제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일 밝혀진 네 개의 중국 업체들 가운데 2개업체는 북한의 대외 무기 무역 회사인 창광 신용 공사와 함께 이전에도 미국의 제재를 받았던 회사들입니다. 이번에 부과된 제재 조치들에는 미 국방부와의 모든 계약 취소, 다른 미국 정부 기관과 이들 업체와의 거래 금지, 또 이들 업체들에 대한 미국 첨단 기술 품목의 상업적 판매 금지등이 포함됩니다. 이같은 조치는 2년간 유효하고, 이미 제재조치가 부과되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 재제유효기간이 2년 더 연장됩니다.

1일 지목된 업체들가운데 미국 기업과 관련된 업체는 없기때문에 이번 제재조치는 이렇다할 효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담 에얼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이같은 조치는 핵확산 금지 사안 , 특히 미국이 비밀 핵무기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부쉬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얼리 대변인은 이는 힘겨운 전투지만 , 자신은 부쉬 행정부가 핵확산 금지 문제를 가장 중요한 우려사항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특히 핵확산 안보 이니시어티브, 약칭 PSI 같은 여러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얼리 대변인은 또한, 집요한 핵확산 추종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그들과 싸우기 위해, 지속적이고도 단결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얼리 대변인은 또, 제재법이 전부가 아니라면서 미국은 중국정부가 효과적인 수출규제법을 성안하도록 중국과 지속적으로 고위급 접촉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얼리 대변인은, 미국의 대중국 외교노력이 진행중이라면서, 중국으로 하여금 강력한 수출 통제법을 시행하도록 유도 할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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