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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베트남의 경제개혁 및 전망 - 2004-12-02


캄보디아는 지금 개혁과 부패퇴치에 실패하면 또 다시 독재와 내란의 국가로 빠져들 수도 있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고 세계은행이 경고했습니다. 한편, 동남아시아의 공산국가 베트남은 공적자금의 투명성 개선과 도시-농촌간 균형개발을 필요로 한다고 국제 원조국들과 국제 비정부기구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대한 원조국들의 지원약속과 두 나라의 개혁 평가에 관한 소식을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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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와 원조국 회의인 캄보디아를 위한 국제자문단 회의가 오는 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립니다. 캄보디아는 이번 회의에서 자국의 경제개혁 및 개발계획 진척과 전망에 관해 설명하고 다시 한 번 재정원조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세계은행은 캄보디아 원조국 회의 개막을 닷새 앞두고 ‘기로에 선 캄보디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는 2002년에 첫 번째 원조국 회의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6억3천5백만 달러를 지원받는 등 지난 10년 동안 여러 나라들로부터 많은 재정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는 총인구 1300만명의 40퍼센트에 달하는 520만 명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최빈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캄보디아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가난은 더욱 심화되어 최악의 경우엔 다시 독재국가로 되돌아 가고 내전이 빈발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진정코 기로에 서 있으며 역사적으로 중대한 전기를 맞고 있다고 세계은행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제연구소의 속 학 소장은 세계은행의 이 같은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원조국들의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개선압력이 보다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원조국들은 지금 실질적인 문제들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학씨는 강조하고, 원조국들은 뒷전에서 또는 캄보디아정부에게 단지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막대한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세계은행이 이제는 과거에 제기되지 않았던 국가관리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세계은행의 한 보고서는 대다수의 캄보디아 기업체들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정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상납하고 있음을 지적한 조사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지난 10년 동안 많은 일들을 성취했지만 거의 전국적인 가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더욱 많은 일들을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또 캄보디아가 지금 개혁을 더욱 촉진하지 못하면 국가의 장래를 위태롭게 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키트 치혼 재무장관은 캄보디아 정부가 세계은행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히고 캄보디아 당국도 자국이 처한 현실을 알고 있고 캄보디아가 필요로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가난을 덜고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패를 척결하는 일이 관건임을 캄보디아 당국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부패 등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4개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경제연구소의 속 학 소장은 캄보디아 정부도 개혁이 결여돼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세계은행은 이번 기회에 캄보디아 정부에게 당장 개선책을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캄보디아의 바로 이웃 나라인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는 2일 국제 원조국 회의가 열린 가운데 원조국들이 내년 2005년에 340억 달러의 재정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번의 원조액은 지난 해에 약속했던 것보다 21퍼센트 증가한 것입니다.

베트남의 부 코안 부총리는 베트남이 지난 4년 동안 평균 7.4퍼센트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는 베트남 당국이 계획한 목표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이 회의에서 빈곤해소와 성장전략에 관한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당국의 이 계획은 다시 한 번 빈곤을 반감하고 국내총생산은 갑절로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베트남의 빈곤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70퍼센트를 넘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총인구 8천2백만 명중 26퍼센트가 국제기준에 의한 빈곤층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조국들은 베트남의 시장경제 전환을 위해 지난 해에 28억 4천 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지난 해 원조국들이 베트남에 제공한 재정지원의 30 퍼센트는 무상차관이었고 70퍼센트는 연화차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액션에이드, 플랜 인터내셔널, 옥스팜 등 국제 비정부기구들은 베트남의 경제개혁과 개발 과정에서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상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비정부기구들은 성명을 통해 베트남의 사회적 하부구조가 취약함을 지적하고 빈곤층과 취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사회 안전망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독일, 캐나다, 영국 등 원조국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베트남 정부는 공적자금의 운영과 감시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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