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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라오스 무역 정상화, 인권문제 실마리로 남아 - 2004-11-22


미국 국회 상원은 라오스와의 무역관계를 정상화하는 법안을 승인하고 부쉬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위해 이 법안을 백악관으로 송부했습니다. 그러나 상원은 라오스의 인권 기록을 맹렬히 바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에 비로서 이 무역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라오스와의 무역관계를 정상화조치는 관세등의 다른 쟁점들을 함께 다룬 보다 폭넓은 법안속에 포함되어 승인됐습니다. 이 일괄 법안은 폭넓게 민주, 공화 양당의 지지를 받았습 니다. 그러나 라오스 정부의 인권기록과 특별히 라오스의 소수 인종인 몽족에 대한 학대에 우려를 갖고 있는 주요 상원의원 들은 라오스에서 자행되는 것으로 알려진 인권유린을 규탄 하기위해 별도의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3만 5천여명의 몽족 이민자들이살고 있는 위스컨신주 출신인 민주당 소속의 러스 파인골드 상원의원은 몽족의 이민자들과 관련해 라오스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파인골드 의원은 라오스에 남아 있는 친구들과 가족 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몽족 선거구민들과 정기적인 연락을 취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의원사무실에는 라오스 정부 에 의해 자행되는 잔악행위와 개탄할 관행들에 관한 보고들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라오스에서는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국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몽족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인골드 의원은 미국무부가 라오스의 인권기록과 관련 구체적인 보다 많은 우려 사항들을 확보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파인골드 의원은 구금된 사람들에 대한 인권 유린행위와 형무소의 비인도적 여건, 경찰의 무단체포와 구금 또는 감시 그리고 부패한 사법체제와 표현, 언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한 등은 라오스인들이 겪고 있는 암울한 실태의 일부라고 말했습 니다. 파인골드 의원은 또 라오스에서 매춘과 강제노동을 위한 여성과 어린이들의 인신매매는 심각한 문제들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오스 당국은 이 같은 주장들을 부인했습니다.

역시 대규모의 몽족들이 살고 있는 미네소타주 출신인 공화당 소속의 놈 콜맨 상원의원은 라오스의 인권기록을 규탄하는 구속력 없는 이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 다. 콜맨 의원은 라오스의 인권상황은 면밀한 조사를 받을 것임을 라오스 정부측에 경고했습니다. 콜맨 의원은 라오스를 면밀히 지켜 볼 것이며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국회 하원을 통과한 뒤 이번에 상원에서 승인된 라오스에 대한 무역 정상화 법안은 지난해 부쉬 행정부에 의해 추진됐습니다. 이 법안이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발효되면 미국과 매우 빈곤한 라오스 사이엔 지난 수십년동안 무역증대를 가로막아온 고율의 관세가 대폭 인하됩니다. 양국간의 연간 무역량은 현재 8백만 달러규모에 머물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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