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현안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영권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문 : 한인 동포 2세인 조지 타운대학의 빅터 챠 교수가 미국 국가 안보 보장 회의 NSC의 아시아 담당 국장으로 내정됐다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빅터 챠 교수가 누구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답 : 빅터챠 교수는 국제외교, 특히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로서 그 동안 북한과 관련된 미 방송과의 인터뷰와 전문가 토론회에 단골손님으로 초청받을 정도로 워싱턴 외교 분야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석사, 콜림비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대와 스텐포드 대학의 후버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스텐포드 대학 교무처장으로 있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와도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주변인물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신보수주의자들처럼 강경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동안 Hawk Engagement 즉 ‘매파 포용정책’이란 논리를 펼쳐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문 : 우리 한국입장에서는 미국의 외교라인이 어떻게 구성돼고 또 어떤 정책을 펼칠것인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관심거리인데요. ‘매파 포용정책’이 어떤 전략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답 : 이 정책의 핵심골자는 북한정권을 변화가 불가능한 대상으로 보고 힘의 외교자세를 견지한다는 측면에서 강경 매파들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채찍만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보상책을 제시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전략입니다. 차교수는 그동안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은 무의미하다면서 부정적인 자세를 보여왔지만 , 포용정책에 대해서도 역시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워싱턴 일원의 보수파 학자들사이에서도 차교수의 이론과 같이 무력사용을 회의적으로 보는 대신에, 소련 연방 붕괴에서 보듯이 강력한 힘의 외교와 적절한 당근 작전,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강경책을 무조건 무력 전쟁과 연결시키는 분석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부시 대통령의 개각 추세가 자신의 보좌관들을 각료로 임명하는등 어느때 보다 백악관으로 힘이 집결되고 있고, 특히 대북정책은 이제 딕 체니 부통령이 직접 관장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악관의 동아시아 정책,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백악관 국가 안보 보장회의 아시아 국장의 역할 역시 어느때보다 영향력이 클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외교분야 요직에 등용될 가능성이 커진 빅터 챠 교수가 과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