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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들, '피납자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 실망' - 북한에 제재 조치 촉구  - 2004-11-16


일본은 북한이 일본인 피납자들의 행방을 찾는데 적절한 협력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예의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라는 일본인들의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정부의 일부 각료들 마저 대북한 재제를 촉구 하고 나서 일본정부가 제재와 계속적인 협상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일본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넘겨 받은 피납자들에 관한 정보와 유해등을 분석중인 가운데 일본 시민들은 물론 정치인들과 일부 각료들 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피납 희생자 가족들을 비롯한 일본 시민들은 16일 일부 국회 의원들과 함께 정부에 대한 촉구시위를 통해 북한에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8명의 일본인 피납자들이 사망한 증거라며 북한측으로부터 유해등을 증거물로 건네 받았을 뿐 실제로 아무런 진전이 이뤄 지지 않았다면서, 일본정부 내 두명의 각료들은 좌절감을 표명했습니다. 나까아마 나리야끼 교육상은 북한에 대해 한 마디로 일본을 우롱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서 이제는 일본인들이 얼마나 분노했는 지를 보여줄 때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 습니다.특별히 나까야마 교육상의 부인 교꼬 씨는 최근까지 일본인 피납 희생자 가족들과 정부 사이의 대화를 잇는 정부측의 연락 담당관으로 일했습니다.

또한 고이께 유리꼬 환경청 장관도 일본은 스탈린주의 북한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고이께 환경청장관은 북한에 대해서는 혹독한 경제적 제재나 압력이 가해져야 한다는 것이 언제나 자신의 견해였다면서 일본이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지 않으면 북한이 일본인들의 분노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것이라고 분개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일본정부가 북한의 외화벌이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현금 송금을 정지시킬수 있도록 하는 법을 수정, 통과시켜놓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북한 선박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목적에서 외국 선박들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기항을 금지 시킬수 있는 법율을 제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자민당의 다께베 쓰도무 간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문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께베 간사장은 정부가 조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 보다도 현재로는 사실을 가려내는 충분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정부 대변인인 호소다 히로유끼 관방장관은 같은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접축결과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본 대표단이 가져온 자료를 분석한뒤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북한공작원들에 납치되었던 일본인들 가운데 5명은 일본으로 돌아갔고 8명은 사망했으며 이들중 6명은 이들의 무덤이 홍수등에 밀려 유실됐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스페인에서 납치된 마쓰모도 가오루씨의 유해라며 이를 일본측에 넘겼으나 일본 검시 전문가들에 의해 그의 유해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1977년 13살 때 납치해 갔다는 요꼬다 메구미 양의 유해라면서 이번에 평양을 방문한 일본 대표단에 이를 인계했습니다.

일본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할 경우 한가지의 선택은 북한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식량원조 2차 분의 중단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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