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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힘든 싸움 -  개발 속도 못따라가는  환경오염 대책 - 2004-11-12


중국의 하늘은 이미 극심한 대기오염으로 뒤덮여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여러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기오염은 통제불능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홍콩의 빅토리아 피크는 거의 400미터 아래의 현란한 항구도시 홍콩의 경치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였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배를 타고 가다 보면 30킬로미터 밖에서도 홍콩이 뚜렷이 보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홍콩 하늘에 스모그가 너무 짙게 끼기 때문에 빅토리아 피크에서 마천루들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석탄과 탄소 먼지, 황산화물들이 폐를 태우고 있습니다. 홍콩 최악의 대기오염의 일부는 중국 본토에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개발은행의 에너지 전문가인 에두 하씽 씨는 홍콩의 검은 하늘은 중국 경제개발의 불행한 부산물이라고 말합니다.

하씽 씨는 “최근의 경제 개발로 석탄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석탄은 모든 부문에서 중국의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의 산업용 용광로와 보일러들은 거의 대부분 석탄을 사용하고 있어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매연은 해마다 2천 1백만톤 이상의 황산화물을 배출함으로써 인체와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은 국경이 없어 홍콩이나 한국, 일본에까지 날아갑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석탄 가루들이 태평양을 건너 멀리 미국의 남부 캘리포니아에서까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대기오염으로 인해 해마다 중국에 적어도 53억 달러의 의료비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는 근로자들로 인해 막대한 생산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그것은 충분치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석탄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의 정부 통계수치는 석탄 사용이 지난 3년동안 연평균 10%로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엔 산업개발기구 베이징 사무소의 세르지오 미린다-다-크루즈 소장은 중국의 석탄 사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크루즈 소장은 “중국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석탄 소비량을 현재의 2배인 30억톤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중국에서 석탄을 사용하는 공장들은 낡았으며 다른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는 새롭고 청정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에너지 컨설턴트인 그레그 프리디 씨는 중국 정부는 경제개발 속도를 줄일까봐 환경정책을 강화하는데 소극적이라고 말합니다.

프리디 씨는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최근의 에너지 난 때문에 구식 시설들을 폐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프리디 씨는 중국 정부가 환경대책 강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 생산을 줄이거나 공장 가동을 멈출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많은 도시들은 “푸른 하늘 보기”를 새로운 환경구호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해마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날을 스모그가 아닌 푸른 하늘을 보게 하자는 것입니다. 베이징 시의 올해 맑은 날 목표는 227일인데, 결과는 더 두고 봐야 합니다.

베이징 시 정부는 또한 차량의 배기가스를 제한하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고, 새로운 배출기준에 맞추도록 이른바 이산화탄소 거래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오염이 심한 도시가, 배출기준 목표를 앞서 달성하는 도시로부터 크레딧을 사는 제도를 말합니다.

베이징시의 대기오염 정화대책은 국제적인 지지와 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도시와 산업체들은 이 같은 새로운 규정에 따르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미란다-다-크루즈 씨는 중국의 환경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크루즈 씨는 “중국은 잘 짜여진 일련의 대기오염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자원의 부족, 특히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중국에서의 법 시행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정부 관리들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하나씩 내놓지만 여기에 반하는 수백개의 새로운 산업체들이 등장하고 수천대의 새로운 자동차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중국정부의 고민은 개혁이 경제성장 속도를 따라 잡을수가 없다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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