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임기를 맞는 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외교정책 분야에서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집권 제2기의 부쉬 대통령 행정부가 당면한 외교정책 분야의 중대 과제를 전문가들의 견해와 함께 분석하는 심층 보도로 미국-유럽간, 미국-러시아간 관계에 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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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이라크 전쟁이 미국과 유럽 국가간 관계를 손상시켰다고 지적합니다. 유럽 국가들 가운데 영국과 이탈리아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개입을 지지한 반면 프랑스와 독일 지도자들은 미국의 대이라크 군사행동을 공공연하게 비판했습니다. 뒤에 스페인 지도자도 비판에 합류했습니다.
유럽의 대중여론 또한 많은 나라들에서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죠지 부쉬 대통령이 프랑스에 관해 언급할때마다 청중은 휘파람을 불며 야유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죠지 워싱턴 대학의 헨리 나우 국제관계학 교수는 이제는 서로 비난하는 것을 떨쳐버릴때라고 말합니다.
“ 지난 3년 동안 양쪽 모두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현실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서로 어떤 것에 대해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지만 또한 많은 것들에 대해 견해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낸 리 해밀턴 전의원은 미국-유럽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부쉬 대통령이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부쉬 대통령은 이번 선거의 승자입니다. 미국 대통령에겐 덕이 있어야 합니다. 유럽인들은 부쉬 대통령에 대해 많은 의구심과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이 도량을 보이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면 대통령 자신과 행정부에 그리고 미국에 큰 득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부쉬 대통령이 먼저 유럽 지도자들에게 회담을 갖자고 제의하거나, 직접 유럽을 방문하는 것 등 모종의 선수를 써야합니다. 유럽과의 관계 소생이 부쉬 대통령의 우선적 정책이어야 합니다. 부쉬 대통령은 요행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유럽과의 관계에서 신속히 진전을 이룩해야 합니다.어쨌든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해밀턴 전의원은 부쉬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간의 분열이 아니라 결속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미국은 테러리즘과의 전쟁, 핵무기확산방지,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국제기구의 강화를 위해 그리고 발칸반도 지역의 안보확보와 자유무역에 관한 중론 구축을 위해 유럽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미국과 유럽간의 동맹관계는 여전히 미국 외교정책의 대단히 중요한 일부입니다. ”
한편, 프랑스의 미셸 바르니에 외무장관은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은 능력을 갖춘 책임있는 유럽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세계문제에 관여하는 강력한 미국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니에 장관은 미국-유럽간 협력은 언제나 평화의 필수조건이 되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정책 분석가들은 부쉬 대통령 행정부가 직면한 또 하나의 주요 과제는 러시아와의 관계라고 지적합니다. 부쉬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의 지극한 교분은 양국 관계의 핵심 요소가 돼 왔습니다. 러시아는 국제적인 테러리즘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정권을 몰아내는데에 귀중한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 정책 분석가들은 동시에, 푸틴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러시아 내부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강화를 위해 국내 언론매체 통제와 독립적인 정당의 약화 등 논란이 되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 왔음을 지적합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들은 비민주주의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차기 부쉬 대통령 행정부가 푸틴 대통령에 대해 좀더 비판적이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양상의 미국-러시아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알 고어 전 부통령의 안보보좌관을 지낸 레온 퍼트씨는 말합니다.
“ 부쉬 행정부가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위한 러시아의 협력을 한 쪽 저울에, 그리고 러시아 국내 민주주의를 다른 쪽 저울에 올려놓을 경우, 러시아 민주주의는 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않을 것으로 봅니다.”
죤스 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의 토머스 키니 교수는 부쉬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좀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러시아는 체츠냐 자치 공화국과의 관계와 체츠냐 전쟁에 있어서, 그리고 러시아 당국의 자체 행동에 있어서 점점 비민주적이고 소수 독재적이며 전제적인 통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민주주의를 위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나는 미국이 러시아의 민주주의자들과 민주주의 운동을 고취하는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쉬 행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부쉬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 보다는 비공개적인 접촉에서 러시아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시사했습니다. 파월 장관은 뉴욕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쉬 행정부는 러시아가 어떤 태도 변화를 필요로 하고 어떤 분야에서 개선을 해야 하는가에 관해 주저없이 지적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파월 장관은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