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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부쉬 대통령, 법무장관에 곤잘레스 현 백악관 법률고문 지명  - 2004-11-11


미국내 시사 동향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문 : 어제 존 에슈크로프트 법무장관과 도날드 에번스 상무장관의 사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부시 대통령이 이튿날 새 법무장관을 바로 지명했죠?

답 : 그렇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10일 새 법무장관에 알레르토 곤잘레스 현 백악관 법률 고문을 지명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곤잘레스 고문이 지난 4년여 동안 백악관에 근무하면서 예리한 지성과 판단력으로 테러와의 전쟁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새 법무장관직 또한 잘 수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히스패닉계인 곤잘레스 고문은 지명 답사에서 ‘나 자신을 증명 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자신과 히스패니계 사람들의 일반적인 소망이었다면서 그 일을 실현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곤잘레스 고문이 상원의 인준을 받는다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히스패닉계 법무장관겸 최고위직에 오르는 영예를 안게됩니다.

문 : 곤잘레스 고문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답 : 올해 49살의 곤잘레스 고문은 하버드 로스쿨 출신으로 텍사스 주대법관과 주 국무장관을 역임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텍사스 주지사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왔던 심복가운데 한명으로 부시 대통령 취임과 함께 백악관 법률팀을 이끌어왔습니다. 어린 시절 방이 두개뿐인 작은 집에서 가족 10명이 함께 생활할 정도로 가난한 가정출신으로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 곤잘레스 고문의 법무장관 지명을 둘러싸고 논란도 적지 않을것 같은데요. 상원의 인준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 : 몇가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권 침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애국법 입법과정에 곤잘레스 고문이 깊게 관여했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그는 테러리스트라는 것이 증명된 사람들은 변호사 선임 없이, 법정에 세우지도 않고 구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 행정부의 정책을 앞에서 적극 방어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해 현재 하급법원에서 다시 심사중입니다. 또 전쟁포로들을 보호하는 반고문법 및 제네바 국제협약을 미국이 철회할 수 있다는 권리를 주장해 인권단체들로부터 아부 그리아브 수용소 학대와 같은 비인도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 밖에 공직 전 근무했던 법률회사가 에너지 기업 엔론의 회계부정 사건과 연루돼 있다는 것도 역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언론들은 민주당 인사들이 곤잘레스 지명자가 에슈크로프트 장관에 비해 당파성이 적은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상원의 인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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