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임기의 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외교정책 분야에서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2기의 부쉬 대통령 행정부가 당면한 외교정책 분야의 중대 현안들을 전문가들의 견해와 함께 분석하는 심층 보도를 세 차례에 걸쳐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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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테러리즘과의 전쟁, 이라크 사태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간의 영구적 평화방안 모색에 관해 알아봅니다.
테러리즘과의 전쟁은 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의 제1기 행정부에서도 당면했던 외교정책 분야의 중대 과제였고 앞으로 4년 동안에도 외교정책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테러리즘과의 전쟁은 제2기 부쉬 행정부에서도 외교정책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보면서 부쉬 대통령이 앞으로는 테러리즘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보다 광범위한 국제적 협력을 모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채 숨어있는 알-카이다 두목, 오사마 빈 라덴은 물론 다른 테러단체들에 대처함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단합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현재 계속되고 있는 이라크의 폭력사태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간의 평화정착 방안 모색도 2기 부쉬 행정부의 두 가지 중대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근동문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데이비드 맥씨는 부쉬 통령이 합당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건의합니다.
“ 부쉬 행정부는 모종의 성취할 수 있는 목표, 미국에게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정해야만 합니다. 이를테면 이라크가 테러분자들의 피신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나 대량살상 무기 생산을 재개하지 않도록 하는 일 등이 그 것입니다.
그러나 1기 부쉬 행정부가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을 논의할 때 이라크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서 제시됐던 것처럼 이라크에서 민주주의 표본을 만들고 자유시장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중동 전지역을 전환시키는 것 같은 일은 적어도 어떤 정해진 기간내에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동시에 인식해야만 합니다. ”
전문가들은 이라크 사태의 경우 제1기 부쉬 행정부때 당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기 행정부의 관계관들은 저항분자들과 싸우고, 이라크군을 훈련하고, 내년 1월 하순에 총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 등 마찬가지 과제들에 당면해 있다고 지적합니다.
워싱턴 소재 비영리 민간연구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외교정책 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런 연구원은 부쉬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과제로 미군의 이라크 주둔 계속여부 문제를 제시합니다.
“2005년 중에는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를 당장에는 아니더라도 서두르는 문제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라크 저항분자들은 이라크 주둔 미군이 자기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미군의 주둔이 문제의 한 부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이라크에 장기간 주둔하면서 미국이 이라크산 석유를 가저가려 한다고 여기는 등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미군이 오래 주둔하면 할수록 새로운 저항분자들의 결속을 더욱 강화시키는데 미국이 일조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시점에서 2006년에 이라크 주둔 미군의 적어도 3분의 2를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상황을 개선하게 될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간의 지속적인 평화정착 방안을 모색하는 문제에 있어서 부쉬 대통령이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미국 연방의회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낸 리 해밀턴 전의원이 그런 전문가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위기사태를 사실상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첫 번 임기중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서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충돌문제 만큼 미국과 회교세계를 양극화시키는 문제도 없다고 봅니다. 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역의 안정이 충돌사태에 대한 접근이나 해결방안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팔레스타인 지도자 야세르 아라파트가 사실상 한 옆으로 밀려나 있는 것은 처음엔 이스라엘에 의해서, 다음엔 미국에 의해서 였고 지금은 그 자신의 병환때문이긴 하지만 바로 지금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평화과정을 본궤도로 복귀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맥 전국무부 근동담당 부차관보의 말입니다.
“야세르 아라파트는 지금 본질적으로 스스로 무대에서 퇴장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라파트의 후계자 문제를 과거에 우리가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능숙하고 신중하게 다룬다면 팔레스타인의 세 새대 지도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한 기회입니다. ”
데이비드 맥씨는 또 미국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팔레스타인 국가창설과 함께 두 개의 독립국가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나란히 공존한다는 매우 바람직하고 실질적인 구상을 현실화할수 있는 단계조치를 취하도록 부추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