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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 이라크 / 이란,  재선된 부쉬에 최대의 외교적 도전  - 2004-11-05


미국의 부쉬 행정부가 집권 2기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 평화 구축과 이라크 민주주의 수립이 앞으로 미국 외교 정책의 최대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북한과 이란의 핵 무기 개발 계획에 대한 우려도 중대 현안으로 지적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 부쉬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것으로 공식 발표된 지 하루 만인 지난 4일, 워싱턴 부르킹스 연구소 연구원들은 앞으로 부쉬 행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당면할 중요 현안들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라크 민주주의 구축이라는 부쉬 대통령의 목표가 이날 회의 안건 중에 가장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

전임 클린턴 행정부 시절 2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한 바 있는 부르킹스 연구소의 마틴 인다이크 선임 연구원은 이라크 중부의 이른바 수니파 삼각 지대에서 불안정으로 선거 실시가 불가능해질 경우, 내년 1월로 예정된 이라크 총선거에서 수니파 회교도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인다이크 연구원은 수니 삼각지대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선거를 연기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라크 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시아파 회교도들이 소외되는 위험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라크 선거에 관한 결정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지만, 매우 짧은 기간 안에 결코 회피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인다이크 연구원은 지적하면서, 이 과정에서 선거가 민주주의와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다이크 연구원은 민주주의 구축 과정은 유능한 이라크 군과 경찰, 보안군을 구축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린다면서, 만일 서두를 경우 이미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다이크 연구원은 중동 평화와 팔레스타인 지도자 야세르 아라파트 자치정부 수반 사후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 회담도 미국의 외교 정책을 주도하는 현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다이크 연구원은 새로운 팔레스타인 지도자는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의 핵 무기 개발 가능성도 우려되는 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다이크 연구원은 부쉬 행정부는 지금까지 이란 문제를 유럽에 의존해 왔지만, 집권 2기에는 서로 다른 2가지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다이크 연구원은 미국은 유럽인들이 이란과의 협상 과정을 계속 주도하기를 원하는지 반문하면서, 그렇게 될 경우 유럽인들은 미국보다 더 온건한 노선을 취할 것이고 이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럽인들은 미국이 결코 만족할수 없는 방식으로 이란에 대처하게 될 것이라고 인다이크 연구원은 지적하면서, 유럽의 그같은 노력이 실패한다고 가정할 때, 미국은 유럽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대 이란 제재에 유럽인들을 동참시켜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선택 방안이고, 다른 또 하나의 선택 방안은 이란 핵 개발 계획을 막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미국이 직접 이란과의 협상에 나서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핵 문제로 미국에 도전하는 또 다른 나라로 북한을 들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차드 부쉬 선임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 남한, 일본, 러시아가 북한 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쉬 연구원은 북한 정권은 사실상 부쉬 대통령의 재선에 만족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 사이에 대 북한 협상 방법을 놓고 미묘한 불화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악의 축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약간 이상할런지 모른다고 부쉬 연구원은 전제하고, 그러나 부쉬 행정부는 6자 회담에 대한 경직된 접근 방식으로 우방과 동맹국들을 미국과 분리시켜 놓음으로써 북한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쉬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의 대 북한 접근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대부분 부쉬 대통령의 재선에 만족하고 있고 그 주된 이유는, 중국이 별로 댓가를 치루지 않고도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부쉬 행정부가 방임했기 때문이라고, 부쉬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미국 정부가 너무 경직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부쉬 행정부의 대 북한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부루킹즈 연구소의 부쉬 선임 연구원은 한국 정부는 북한 문제에 관한한 미국정가의 합리적인 인물이라고 간주했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거취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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