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은 지난 2003년 3월에 시작됐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 비용 산출은 미국이 조기에 승리하느냐, 아니면 장기적인 분쟁이 지속되느냐 하는 시간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 장병들의 수에서부터 음식, 약품, 무기, 거처 그리고 사망자와 부상병 처리에 이르기까지 이라크 전쟁에는 수 많은 추가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라크 전쟁 비용과 이라크 전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관해서 뉴욕 뉴스쿨 대학의 데이빗 골드 경제학 교수와 경제 전문 웹사이트인 Economy.com 의 마크 잔디(Mark Zandi) 수석 경제 학자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
문: 먼저 골드만 교수님, 미국 의회는 지금까지 이라크 전쟁 비용으로 세 번에 걸쳐 긴급 특별예산 1천 5백억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예산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1천5백억달러라는 액수는 미 정부가 우선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한도내에서 산출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정부의 지출액은 아마도 1천 2백억달러에서 1천 4백억달 정도는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미 정부가 회계년도 안에 추가 보충 예산을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추가 지출 예산은 500억 내지 700 억 달러 정도니까, 총 지출은2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지 시작이란 것입니다. 그 같은 정부의 지출은 바로 미국인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타격은 그 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숫자로 산출하기는 힘들지만 몇 명의 학자들이 그 액수를 산출했습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많은 액수로, 저는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이라크내 미국의 총 지출액인 2천 7백억달러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 골드만 교수는 미국의 경제적 손실액이 2억 7천만달러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마크 잔디씨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저는 금전적인 측면에서 봤을때 경제적 손실액은 연간 약 5백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약간 더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백억 달러가 우리가 이라크 전쟁에 지출하는 적당한 산출액입니다.
문: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지 19개월이 지났습니다. 골드만 교수께서는 전쟁이 미국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지금까지 이라크 전쟁에 지출한 1천 5백억달러의 예산은, 말하자면 그 같은 비용이 다른 곳에는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면 전쟁때문에 교육비와 국토 방위비로 쓰여질 자금이 우리의 생각보다 적게 투입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라크 전쟁의 물자공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둘째로, 재정 적자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적자액을 한동안은 산출 할 수 없겠지만, 미래에 지출이 발생한다는 것은 의심 할 여지가 적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이미 이자율이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했고 외국 정부들이 미국의 무기구입을 줄이기 시작하는 현상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달러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때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으면 우리는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의료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유가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석유시장이 경제를 더 위험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석유 거래업자들은 중동지역의 높은 불안이 전반적으로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는 우리 개개인이 휘발류값과 그 밖의 다른 곳에 더 많은 지출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미국 경제의 또다른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문: 마크 잔디씨는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다고 보십니까?
답: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국채입니다. 우리는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돈을 빌리고 있고 그것은 저도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고유가와 다른 높은 에너지 비용들이 우리의 경제 성장 촉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전망은 전쟁 비용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최근 몇년간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완만하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 것은 우리 대부분이 원했던 수준에는 아직 못미치는 것이며 저는 미국인들이 아직도 국가 경제에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1년전, 2년전, 혹은 3년전보다 확실히 더 낳은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있지는 못하지만 경제가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라크 전쟁 비용과 미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관해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