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늘어나는 미국의 부재자 투표 - 찬반 논란은 여전 - 2004-10-29


미국에서는 선거때마다 부재자 투표가 유권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어 투표 방식과 투표시기에 변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시간과 경비 절약 그리고 간편성 등 장점이 있다고 말하는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재자 투표제가 남용되고 어떤 고장의 거주자들이 투표소에 모임으로써 형성되는 지역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기 쉬운 단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선거의 부재자 투표 찬반논쟁에 관해 알아봅니다.

******* 미국의 선거제도를 고쳐보려는 비영리, 비당파적 민간단체인 ‘선거개혁정보 프로젝트’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25개주와 워싱턴 디.씨에서 부재자 투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 선거때에 비해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는 주가 6개 늘어난 것입니다.

부재자 투표 신청요건은 주 당국마다 각기 다릅니다. 투표 당일에 여행중이거나 신체적 또는 질병, 현역군인의 임무수행상 투표 불능 또는 종교상의 의무 등이 대체로 부재자 투표 신청의 사유입니다. 그러나 부재자 투표의 개표에 있어서 일관성의 결여가 크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각 주마다 부재자 투표 수집 체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재자 투표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부정과 조작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코수키 엠아시 조교수는는 부재자 투표 검증방식이 잘못돼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투표와 부재자 투표 집계에 적용되는 연방 차원의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엠아이 조교수는 지적합니다. 부재자 투표의 개표가 각 주별로 임시변통 절차로 실시되고 감시체제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압력의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메리카 보수연맹위 크레이그 셜리 위원은 부재자 투표의 안전성은 대체로 확보돼 있다고 말합니다. 부재자 투표의 검증 절차가 있고 투표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단느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들은 부재자 투표의 악용을 방지할만큼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고 셜리 위원은 강조합니다. 한편, 25개 주당국은 특정 사유가 없어도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선거관리 위원회에 가서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북서부 지역의 오레곤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직접 가는 것과는 달리 우편투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레곤주 선거관리 위원회의 죤 린백 위원은 1998년 이래 모든 주들에서 이 같은 부재자 투표가 실시되고 있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선거의 경우 부재자 투표의 전국 투표율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린백 위원은 강조합니다. 오레곤의 경우 2000년 선거때 등록 유권자의 부재자 투표율이 거의 80 퍼센트에 달해 전국 최고의 투표 참여율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린백 위원은 오레곤주의 부재자 투표제도에는 부정과 편향을 방지하는 예방조치가 갖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선거구의 개표작업은 다른 선거구의 사람들이 담당하도록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접수된 부재자 투표를 운반하는 모든 단계마다 모든 선거 당사자들이 참관하도로 돼 있다고 린백 위원은 설명합니다. 어쨋거나 투표하는 것이 쉬워야 한다는 원칙아래 부재자 투표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의 각종 편이성은 민주주의 과정에 역효과를 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 선거구연구위원회, 커티스 간스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부재자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한 결과 부재자 투표 제도가 본질적으로 투표 참여율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커티스 간스 연구위원은 또 부재자 투표 참여는 절차적인 것이 아니라 동기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는 사람은 투표할 가능성이 있는 유권자로서 그런 의도를 나타낸 것이므로 본질적으로는 투표할 사람들이지만 일부 유권자들은 실제론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간스 연구위원은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부재자 투표제는 원칙적으로 그런 제도가 없다면 투표소에 나아 가야만 할 중산층 이상의 게으른 유권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간스 연구위원은 비판합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