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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미 국무장관 서울 도착, 중국에 북한 설득 거듭 촉구 - 2004-10-25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은 북한 핵개발 계획에 관한 다자간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3개국을 순방에 올라 25일,마지막 방문지인 한국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파월 국무장관은 베이징을 출발하기전, 25일, 중국 정부에 북한이 핵개발 계획에 관한 다자대화에 복귀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파월 장관은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 주석과 다른 중국 관리들을 만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파월 장관은 중국이 북한에 에너지와 다른 형태의 물자를 제공해온 주요 지원국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장관은 6자 회담의 틀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회담이 열려야 한다는 점에 중국 관리들과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제 4차 6자 회담은 당초 지난 9월 말에 재개될 예정이였지만, 북한이 참석을 거부함으로서 무산됐습니다. 북한은 6자 회담 재개에 앞서, 최근 남한 정부가 일부 과학자들이 수 년 전에 비밀 핵 실험을 실시했었다고 공개한데 관한 조사 보고서를 보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장관은 현재의 대치 상황을 해소하는 것은 북한에 달려있다며 다른 모든 당사국들은 회담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차기 회담 참석에 대한 거부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6자 회담이야말로 북핵 대치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파월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파월 장관은 중국에 앞서 일본을 방문했을때 미국은 협상 참가국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다른 협상 참가국들이 보다 빠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당사국들이 입장을 바꿀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장관은 또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회담한 뒤를 이어 북한의 회담 복귀가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북핵 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접어두어야 한다고 파월 장관은 촉구했습니다. 파월 장관은 부쉬 행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을 중단시키는데 실패한데 대해서 민주당의 존 케리 대통령 후보의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회담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압력에 처해 있습니다.

파월 장관은 또한, 유엔이 부쉬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 전의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을 이루는 국가로 지목한 북한 문제를 맡기를 선호하고 있는 일부 미국 중진 관리들에게 제동을 걸 필요도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연구 기관인 퍼시픽 포럼 (Pacific Forum)의 랄프 코싸 연구원은 파월 장관이 회담 당사국들간에 여세가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자신은 차기 6자 회담이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코싸 연구원은 파월 장관은 무엇보다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인상을 부각시키키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동맹 유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렸던 세 차례의 회담은 별다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지난 6월의 제3차 6자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국제 협약을 위반해 보유하고 있다고 시인한 자체 핵무기 개발 계획을 동결하는 댓가로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궁극적으로 북한이 자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기를 원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미국으로 부터의 직접 지원과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는다는 안보보장을 받아 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북한이 새로운 협상 참석에 합의하기 전에, 오는 11월 2일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해 왔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파월 장관은 25일, 18개월 만에 이루어진 아시아 순방의 마지막 목적지인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징을 출발해 서울 근교의 한 군기지 공항에 도착한 파월 장관은 26일에 노무현 대통령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한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 관리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교착된 6자 회담 재개 문제와 한미 군사 동맹이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장관은 26일 서울을 떠나 귀국 길에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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