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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위헌 결정은 수용, 다른 대안 모색할 것' - 한국 노무현 대통령 - 2004-10-25


한국의 노무현대통령은 논란이 컸던 자신의 수도 이전계획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겠으나 수도 서울의 과밀화를 막고 전국의 균형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다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수도이전계획을 위헌 이라고 판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자신은 그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해찬 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연설에서 자신의 수도이전 계획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과 관련 해서 다양한 의견과 평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정의 적법성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 하기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저촉되지 않는 적절한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2년 개혁적인 정강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의 선거정강을 통해 서울남쪽 160 킬로미터 떨어진 중부지역으로 수도를 이전시켜 수십년간 계속되어온 지역적인 불균형 발전을 시정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침체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문제에도 언급하며서 특별히 소비위축과 건설부문의 침체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내년에는 5%의 경제성장을 이룩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어 국내의 수요감소가 계속될 것이지만 건설 부문의 침체는 내년 하반기나 2006년초에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국내 수요의 침체가 다시 1년간 더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아시아에서 3번째의 경제대국으로 평가되고 있는 한국은 최근 이웃하고 있는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물동량의 이동으로 수출이 호조를 이뤘으나 국내 수요 부진과 건설 경기의 침체를 겪으면서 경제의 침체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이번 시정연설은 경제와 남북한 문제등에 대한 관심보다는 수도이전계획에 대한 위헌판정이 내려진 뒤 한동안 침묵을 지켰던 노대통령이 첫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수도이전 계획에 대한 한국 헌법 판소의 위헌결정은 한국의 성문헌법에 그 같은 결정을 내릴 근거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도 서울이 지닌 역사적 배경을 중시하는 이른바 관습헌법에 따른 것입니다. 현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서울은 지난 600년 이상 합헌적인 수도처럼 관행으로 인식되어왔다면서 이른바 관습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정부가 국민여론을 면밀히 수렴하지 않은채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중대결정을 내림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권을 박탈해 위헌행위를 자행했다면서 그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은뒤 한국의 두 주요 방송사가 실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들의 60% 이상이 헌법재판 소의 그같은 판결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지지해온 200여명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헌법재판소 주변을 돌며 수도이전에 관한 위헌 판정을 비난하며 항의시위를 벌였으며 관습헌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노대통령의 행정수도이전 계획은 국민의 의견일치를 무시한 잘못된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800만명에 달하는 한국의 전체 인구중 수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가 거의 2천여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수도권이 국가의 부를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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