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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 인권법 제정 - 2004-10-23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한 북한인권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2004년 북한 인권법안]은 미국 정부로 하여금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계획을 지원하도록 비영리 민간단체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부쉬 대통령이 미 국무부내에 북한 인권담당 특사를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인권 기록을 가진 나라의 하나로 존재해 왔습니다. 2001년 이래 미국은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북한을 특별 우려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20만명으로 추산되는 정치범들이 북한 수용소에 갇혀 다시는 외부세계로 나가지 못할 만큼 극도로 참혹한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범들은 각종 질병과 기아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강제노역, 구타, 고문, 처형과 심지어 치명적인 화학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의 공동 발의자의 한 사람이었던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공산주의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라고 말합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북한 정권은 표현과 언론,종교, 집회및 사회 운동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고문과 때로는 공개처형이 일상적인 국민 통제수단이 되고 있다”면서 “지난 1990년대에 중앙통제의 농업구조가 붕괴된 이후 200만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기아와 이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이는 북한 전체 인구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아직도 지구상의 너무도 많은 지역에서 독재자들이 자국 시민들의 천부의 권리인 자유와 정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동정심을 느끼고 있고 또한 이들의 처지를 애통해 한다면서 부쉬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인들이 자유를 향유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그같은 목적을 향해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문)

President George W. Bush has signed a law aimed at promoting human rights and freedom in North Korea.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allows the U.S. government to make grants to private, nonprofit groups to support programs promoting human rights, democracy, the rule of law, and the development of a market economy in North Korea. It also calls for the president to appoint a special envoy within the State Department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North Korea has long had one of the world's worst human rights records. Since 2001, the U.S. has designated North Korea as a 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under the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An estimated two-hundred thousand political prisoners suffer in North Korean prison camps with conditions so severe that many of them never leave those camps. Many prisoners have reportedly died from disease and starvation. They are subjected to forced labor, beatings, torture, executions, and even lethal chemical experimentation.

Senator Sam Brownback was one of the sponsors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He says that Communist North Korea is one of the world's worst violators of human rights:

"The regime strictly prohibits freedoms of speech, press, religion, assembly, and movement. Torture and execution, often in public, are regular tools of state control. Since the collapse of the centralized agricultural system in the 1990s, more than two-million North Koreans are estimated to have died of starvation and related diseases. That's nearly ten percent of the total North Korean population."

"In too many corners of the earth," said President George W. Bush, dictators deny citizens "the liberty and justice that are the birthright of all people." The U.S., he said, has "great sympathy and empathy for the North Korean people. . . . We want them to have freedom. And we will work in a peaceful way to achieve that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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