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다음주 도쿄만 앞바다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 PSI의 다국적 해상 합동 훈련을 주최합니다. 일본 자위대와 미국과 프랑스, 호주 군대가 가상 대량 살상 무기 탑재 선박을 나포해 수색 작전을 벌이게 되는 이번 훈련은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PSI 훈련은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6자 회담 개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권력 서열 제 2인자인 김영남 최고 인민회의 상임 위원장이 이번주 베이징을 방문했으며,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도 당초 계획됐던 제 4차 6자 회담이 무산된 이후에 북한과의 회담 재개를 모색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순방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실시되는 이번 합동 해상 훈련의 주요 대상국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PSI는 원래 미국 정부가 북한과 이란이 제기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봉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수립한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PSI 훈련이 북한을 자극하게 될 것임이 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PSI가 자국이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 유대 관계를 맺고 교역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미국의 시도라면서 거듭 비판해 왔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과 항공기를 나포, 수색할 수 있다는 PSI를 60여개 국가들이 지지하고 있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그같은 조치가 국제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의 존 볼튼 군축, 안보 담당 차관은 19일 시카고 외교관계 위원회에서 PSI는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구성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같은 노력에는 대량 살상 무기 및 물질 확산 반대 G-8 동반자 관계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종식하기 위한 북한과의 6자 회담도 포함된다고 볼튼 차관은 말했습니다.
이번 PSI 훈련에서는 일본 해상 자위대 정찰기가 의심스러운 선박 2척을 발견했음을 참가국 함정들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총 9척의 해상 경비대와 해군 선박들이 선박을 정박시키는 한편, 반테러 부대가 헬리콥터에서 목표 선박으로 낙하해 대량 살상 무기를 수색, 압류하는 작전을 연습하게 됩니다.
일본과 함께 호주와 프랑스, 미국이 직접 훈련에 나서고 영국과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등 18개 나라들이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일부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PSI훈련에 대한 보복조치로 북한과 일본, 양국간 외교관계 정상화 관련 대화 재개를 위한 차기 북-일 실무급 회담을 연기할 런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관리들은 앞서 양국이 추가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일본 언론들은 차기 회담이 오는 11월에 평양에서 열릴 것이라고 보도해 왔습니다. 일본은 PSI 합동 해상 훈련 주최를 꺼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촉구에 따라 이에 합의했습니다.
중국과 한국 역시 일본으로부터 훈련 참가 초청을 받았지만, 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들중에는 북한이 PSI 훈련을 이유로 일본과의 회담이나 북핵 6자 회담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11월 2일의 미국 대통령 선거가 차기 북핵 6자 회담 개최 여부에 더욱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