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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대통령, 북한 인권 법안  서명 - 2004-10-18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이 북한 인권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18일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북한 인권법은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탈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 백만 달러의 지출 승인과 탈북자들이 미국에서 망명을 모색할 수 있는 권리 부여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달에 의회를 통과한 이 법은 또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강화와 함께 대북한 원조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하고, 또한 적절히 이용될 수 있도록 확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미국의 소리 같은 미국의 라디오 방송을 포함해 북한 내에사 정보의 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지출 증가도 승인했습니다.

북한은 이 법이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기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이달에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미국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억제력을 증강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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