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미 대선 후보들의 1차 텔레비젼 토론회에서 부시와 케리후보가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북핵문제 해결 접근 방식에 관해 미국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이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공화당의 스티븐 커크 하원의원은 8일 워싱턴의 보수적 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가진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면서 민주당 케리후보가 주장하는 북미 양자회담의 모순점들과 6자회담의 실효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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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세계은행, IBRD, 미 국무부, 하원 외교관계 위원회등에서 활동하며 구호팀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던 커크 의원은 미국의 지난 북핵 문제 접근 과정등을 설명하면서 민주당 대선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의 북미 양자 회담 주장이 갖는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존 케리 후보는 지난 대선 후보들의 1차 텔레비젼 토론회에서 부시 대통령이 클린전 전 행정부의 성과를 무시하고 북미 양자 회담을 배제함으로서 핵 감시 카메라는 물론 사찰단마저 �m겨나 북한이 대여섯개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었습니다. 그러나 커크 의원은 케리의원이 3가지 문제점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지난 1999년 클린턴 전 행정부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확보를 은밀히 추진하고 있었다는 CIA의 정보 보고를 무시했다는 점, 둘째,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클린턴 전 행정부의 과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이후 2년간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KEDO에 1억 6천 4백만달러를 지원하고 인도주의적인 대북 원조 또한 2년간 3억 4천 9백만달러나 지원하는 등 클린전 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했었다는점, 마지막으로 리근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지난 2002년 10월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비밀 핵개발을 시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커크 의원은 이러한 북한의 비밀 핵개발은 91년 남북한 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94년 북미간의 제네바 협약 그리고 핵확산 금지 조약인 NPT 협정을 위반한 것이었다며 결국 북한의 약속 파기가 6자회담으로 선회하게된 결정적 배경이됐다고 말했습니다.
커크 의원은 6자 회담의 중요성을 한국과 중국 등 참여국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우선 한국은 한반도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오랫동안 여러 협상에서 한국을 제외시켜왔다며 한국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모든 협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핵공격뿐 아니라 과거 노동미사일과 대포동 미사일 실험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됐었다며 일본 역시 당사자로서 북핵해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커크 의원은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방치할 경우 일본도 경직될 수 밖에 없다며 이미 일본이 비군사용 플로토늄을 대량 소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핵무기로 전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일본을 고립시키기 보다는 6자회담에 함께 참여해 위협을 함께 해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커크 의원은 또 중국의 중요성을 매우 강하게 언급하면서 북한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일뿐 아니라 차기 미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미국의 경제력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북정책을 중국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커크 의원은 존 케리 후보가 이런 중국의 영향력을 주시해야 하다며 중국의 지원과 참여없이 동북아 및 북핵문제를 미국이 독단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가 북한 공산주의 체제의 오랜 동맹국이자 북한의 무기 증강에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역시 6자회담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커크 의원은 이런 주변 환경의 중요도를 봤을 때, 인도주의적인 대북원조는 지속돼야 하지만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고 양자 회담을 가져야 한다는 케리 의원의 주장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미국은 다자회담을 통해, 북한에 CVID 즉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원칙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