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주요 시사 동향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미국의 침공전 대량살상무기를 소유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독립 사찰단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미 정계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과가 미 대선에 미칠 파장과 그 효과를 놓고 부시-케리 선거본부측은 득실 계산에 매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이날 발표된 보고서의 주요 내용부터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답: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의혹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해온 이라크 서베이 그룹 ISG의 챨스 드얼퍼 단장이 6일 상원 무기 군축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올초 데이비드 케이 전 이라크 무기 사찰단장의 보고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은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WMD를 소유하지 않았으며, 유엔의 제재가 가해졌던 지난 12년동안 무력에 의한 위협 능력도 강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드얼퍼 단장은 후세인이 여전히 위협적 존재였으며 WMD 보유 야망을 계속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드얼퍼 단장은 6일 상원에서 가진 증언을 통해 후세인은 유엔의 제재조치가 해제되면 무기 개발을 재개하길 희망하고 있었다면서, 결심만 하면 생물학 무기인 겨자균은 몇 달 신경 작용제는 1년안에 제조가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당초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했고, 또 무기능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했었는데요. 부시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여전히 흔들리지 않겠다는 모습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6일 펜실버니아 유세장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며, 후세인은 과거 대량 살상무기를 사용한 전력이 있었고, 쿠웨이트 전쟁을 도발하는 등 호전적인 인물에 미국에 대한 증오로 가득차 있었던 위협적 인물이었다며 이라크 전쟁 결정의 정당성을 옹호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 후세인이 무기와 여러 제반 장비, 정보들을 테러 집단에 넘길 가능성이 컸다며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팻 로버츠 연방 상원의원은 이번 최종 보고서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면서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츠 의원은 모든 사람들이 당시 대량살상 무기 위협에 대해 잘못된 가설을 만들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 이번 결과를 토대로 민주당측의 도전이 거세지지 않겠습니까?
답:민주당 관계자들은 이번 보고서가 정보의 결함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침공전에 제재조치를 추가하거나 UN 무기 사찰단에게 시간을 더 줬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케리 선거 본부의 수석 참모인 아미아 맥커리씨는 이번 보고서가 현 정부의 이라크 전쟁이 실책임을 보여주는 매우 중대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이번 ISG의 보고서를 통해 공화 민주 양측이 더욱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논란의 촛점은 어떤 것들입니까?
답: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째는 위협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고 둘째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정책에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케리 후보와 민주당은 사담 후세인이 절박한 위협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이라크 침공을 잘못된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측은 부시 대통령이 당시 ‘절박한 위협’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현 행정부의 정책은 적으로부터 절박한 위협에 봉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결국 ‘위협’을 바라보는 기준의 차이겠군요
답: 특히 정보를 적용하는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부시와 케리 두 후보의 차이점을 더욱 쉽게 알수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7일자 사설에서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흥미로운 가정을 제시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이라크 서베이 그룹의 보고서 결과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라크 침공이란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고 반면 케리 후보는 같은 상황에서 이라크를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느 대통령도 정확한 정보를 알수 없다는 것이며 만약 후세인이 권좌에 머물면서 유엔과의 협력을 계속 거부하고 위협을 증대할 경우, 그리고 그의 무기에 대해 확신이 없을 경우 과연 미국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숙제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케리 후보는 이전 연설에서 무기 사찰이란 압력을 계속 가했다면 후세인 정권은 붕괴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반면, 이라크가 중동의 강국으로 재부상해 그 자체로 미국의 적이되는 동시에 회교 극단주의 세력 및 테러 집단과 손을 잡아 미국에 대항하는 상황 또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명제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고, 테리집단이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하거나 북한, 이란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과 또 적지 않은 정치 평론가들은 결국 이번 이라크 무기 사찰 보고서가 정보력의 명확한 결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와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중대한 위협들속에서 미국이 무작정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선 또 다른 딜레마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올 대선에 누가 당선이 되든 결코 쉽지 않은 결정들이 남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