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 시기를 종전에 발표된 시기보다 좀더 늦추는데 합의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6일, 만2천여명의 주한미군 감축 시한을 2008년까지 연장한다는 합의안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한국이 원했던 것 보다는 여전히 몇 년 앞당겨진 것이지만, 당초 계획됐던 시기보다는 3년 늦춰진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 무기 개발 계획으로 야기된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까지 주한 미군 병력의 3분의 1을 감축할 것이라는 당초 미국의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서울 대학교의 백진현 국제학 교수는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미군이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데 필수적인 존재인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 교수는 많은 한국인들은 미군 감축 계획에서 파생될 결과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주한 미군을 감축하려는 계획에 대해 즉시 미국에게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군사분계선 근처에 배치된 다연장로켓 2개 대대와 아파치 공격 헬기를 제거하기로한 결정을 번복한다는 데에도 동의했습니다.
총 만 2천 5백명으로 재배치될 주한 미군 가운데는 이미 지난 8월, 한국 주둔 중에 이라크로 파병된 제2사단 병력도 포함됩니다.
미군 관리들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군의 대응력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군 관리들은 앞으로 몇년에 걸쳐 주한 미군의 전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백 십억달러가 배정됐음을 강조합니다.
주한미군 감축은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감축과 재편을 위한 미국의 새로운 세계화 전략의 일환입니다. 기동성이 없는 대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들은 냉전시대 당시 구 소련과 공산주의 동맹국들에 대한 억지력으로 건설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