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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00일 맞은 이라크 과도정부, 완전한 민주주의를 향한 과업은 계속 - 2004-10-06


지난 10월 5일은 이라크에서 과도정부가 출범한지 꼭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부 관리들은 그들이 당면한 과업은 폭력적인 공격행위들이 늘어남에 따라 아주 막중하다고 말합니다.

이라크 과도정부의 주요 목표들 가운데에는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부패를 종식시키고, 내년 1월로 예정된 선거를 치루어내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아직도 이라크 국민들이 치안 부재를 불평하고 있지만, 과도정부 치하에서 생활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라크 과도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이야드 알라위 과도총리는 이라크의 현안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5일 바그다드의 과도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대체로 밝고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라위 총리는 앞으로 이라크 국민의 번영은 이라크에 만연된 폭력행위를 종식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알라위 총리의 통역은 그의 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현재 이라크 정부와 국민회의와 여러 정치세력들과 정당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도전들은 이라크를 재건해 우리 국민들이 번영과 안정을 구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테러분자들과 이들을 돕는 자들을 분쇄하고, 또 모든 이라크 국민의 삶의 기준을 향상시키며, 건전한 토대 위에서 민주주의를 건설할 수 있도록, 신중한 계획에 따라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알라위 총리는 이라크 정부가 테러분자들을 이라크에서 몰아내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도정부의 고위관리들은 이 계획에는 무장세력들이 점령하고 있던 바그다드 북쪽의 사마라 시를 탈환한 미군과 이라크군의 합동작전 같은 것이 포함돼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라크 과도정부의 고위관리들은 저항분자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더 폭력화되고, 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라위 총리는 테러분자들의 위협이 근절되고 이라크가 자체 훈련한 보안군을 보유하게 될 때까지 연합군이 이라크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라위 총리는 또한 내년 1월 선거는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내무부의 사바 카딤 정치 담당 보좌관에 따르면, 선거가 제대로 실시되려면 유엔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딤 보좌관은 “본인은 지난 100일동안 유엔이 그런 지원을 우리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누누히 주장해 왔지만, 유엔은 뉴욕에서 자문역할만 하겠다는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최근 성명에 실망했다”면서 “솔직히 말해 그런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카딤씨는 또 우리는 유엔 결의안을 명백히 추진해 왔다고 생각하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유엔군의 보호하에 국제 업저버들을 이라크에 파견하는 것인데, 유엔성명들 은 이라크가 안전해진 후에야 오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카딤 보좌관은 그것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낸 후에 구명대를 던져 주는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딤 보좌관은 또한 현재 과도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장애는 부패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카딤 보좌관은 그 한 예로 최근에 정부 여권 발급부서의 담당직원 10여명이 뇌물 수수 혐의로 해임됐다고 말했습니다.

과도정부에 대한 이라크 인들의 견해를 보면,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대로 치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불만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채상인 알리 세인 씨와 같은 다수의 이라크 인들은 국민들의 생활이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인 씨는 과도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기공급이 많이 나아지는 등 일부 개선된 것도 있다고 말합니다. 세인 씨는 무장세력들의 계속되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생활은 사담 후세인 정권의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100일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과도정부 관리들은 폭력을 종식시키고, 완전히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길을 열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배가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선거가 실시되고 새로운 정부가 과도정부를 대체하여 들어서기까지는 앞으로 100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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