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들의 인권을 강화하기위한 북한 인권법안이 4일 미국회 하원을 통과함으로서 이제 부쉬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됩니다. 이른바 북한 인권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과 북한관계 및 남북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부쉬행정부는 우선 북한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북한내 주민과 탈북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2천만 달러를 지출할 수 있게되고 북한인들이 난민자격으로 미국에 망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인들이 남한의 헌법하에서 남한의 시민이 될 합법적 권리로 인해 미국에서 난민자격이나 망명의 자격이 거부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법안은 오는 2천8 회계연도 까지 4년동안 북한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시키기위해 미국의 라디오 방송들과 다른 프로그램들을 확대하는 데 사용할수 있도록 4천만달러의 지출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 하원과 상원은 이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빈곤한 북한주민들을 지원하되 북한내에서 식량과 기타 지원품목의 주민들에 대한 유통 및 배급과 관련해 미국과 국제적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는 억제 조치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상하 양원의원들은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원조물이 정치적 또는 군사적 목적에 전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 하게 감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원조는 북한 전 지역의 빈곤한 주민들에 대한 접근과 투명성 및 감시에서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는 것을 조건으로 삼고 북한이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켰다는 증거를 미 행정부가 국회에 입증하지 못할 경우 원조를 즉각 중단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신장과 빈곤에 처한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그리고 탈북자 보호등 3가지로 크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회가 북한 인권법안을 최종 통과시키자 북한은 이를 즉각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외무성은 미국회의 이법안 통과는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화와 협상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며 6자회담에 임할 당위성을 박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북한 인권 법안으로 인해 북한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마지막까지 무력으로 미국에 맞서기위해 억제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수 밖에 없다면서 무기 증강에 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위협을 되풀이했습니다.
미국회의 북한 인권법안 통과는 본래 지난 1990년대초이후 북한 에서 2백만명의 주민들이 굶어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후에 수 십만명이 북한을 탈출해 중국을 배회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미 국회가 북한 인권법안을 확정시킨 조치는 북한을 둘러싼 위기와 핵문제가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의 전면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민주당의 죤 케리 대통령후보는 지난 텔레비전 토론에서 부쉬 대통령이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기피함으로서 기회를 놓쳤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샘 브라운 상원의원이 북한 자유법안을 제출한 뒤 이것이 상하 양원을 거치며 수정된 북한 인권법안은 약 1년 만에 법으로 확정돼 이제 발효를 앞두고 부쉬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