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총리 자문위원회는 일본 방위체제의 대대적인 개편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건의는 일본이 미국에 대해 주일 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간 후에 나왔습니다.
학자, 업계 지도자, 전직 정부관료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일본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문제를 고려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단순한 순수한 방어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이 같은 자문위원회의 건의는 오는 12월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 2차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세번째로 방위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자문위원회는 또한 4일에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첨단 첩보위성 구입과 함께 미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도 완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보고서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적의 미사일 기지들을 공격할 수 있는 선제공격 능력을 확보할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건의가 채택될 경우, 특히 일본의 인접국인 중국과 북한을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일본이 주변국가들에게 위협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일본의 핵무기 보유에는 반대했습니다. 이 같은 건의는 일본과 미국이 주일 미군을 재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일본 최대의 신문인 [요미우리신문]은 4일자에서 일본은 미국 정부에 대해 오키나와에 주둔중인 일부 미 해병대를 철수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와이 동서센터의 지역안보 전문가인 셰이라 스미스 씨는 오키나와 주둔 미군에 일부 변화가 올 것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스미스 씨는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는 오키나와에 엄청난 부담이며, 특히 보병과 그 훈련기지들은 오키나와의 입지조건에 맞지 않고, 이 지역에 민감성만 더해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키나와는 일본 전국토의 1%도 되지 않지만, 이 지역에 주일 미군 4만명의 3분의 2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빈번한 토지 분쟁과 점차 늘어나는 일부 미군들의 범죄 때문에 오키나와 주민들은 미군의 주둔에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군이 철수하는 댓가로 일본은 미군에 대해 무기와 연료, 기타 장비및 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