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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척결에 당의 생존 걸려' -  중국 공산당 강력한 경고문서 발표 - 2004-09-27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부패 척결에 당의 생존이 달려있다고 경고하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공산당 지도부는 중국의 고질병인 부패를 근절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강조해왔지만, 이번처럼 강력한 표현으로 또 구체적으로 부패의 근절을 당에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공산당 지도부는 26일 당원들이 ‘위기 상황을 더 민감하게 감지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며, ‘전 세계 다른 집권당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경고한 36쪽에 달하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당이 안정된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항구적인 집권당으로써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문서는 내년도 당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열린 연례 공산당 전체회의가 폐막된지 일주일만에 발표됐습니다.

올해 회의에서는 후진타오 신임 국가 주석이 장쩌민 전 국가 주석으로부터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승계받음으로써 완전한 권력 이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장쩌민 전 주석은 국가 주석직을 사임한지 일 년여만에 중앙군사위 주석직도 후 주석에게 이양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전체회의 문서에 나타난 새로운 지침과 경고들은 후 주석이 지적한 과제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후 주석이 국가 주석직에 임명된 후, 후 주석과 원 자바오 총리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적극적인 부패 척결운동을 펼쳐왔고, 언론은 부패 및 권력을 남용한 당원들이 재판을 받거나 심지어 처형된 사건들을 자주 보도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신 세대 지도자들에 대한 책을 발간한 미국 해밀턴 대학의 쳉 리 교수는 후 주석과 원 총리는 공산당 일당체제에 대한 도전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당을 개혁하려는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

후 주석과 원 총리는 단일 집권당으로써의 당의 정통성 문제에 대처하거나, 통제 불능상태가 되기 전에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리 교수는 지적하면서, 이들은 중산층이 증가하고, 예전에 비해 언론 활동이 활발해 지는 등, 중국 사회가 계속 변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교수는 특히 홍콩에서 민주주의 지지자들이 베이징의 권력 독점에 도전하는 사건들을 본토인들이 목격하고 있는 가운데, 공산당 지도부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곧 다당체제의 민주주의로 변화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후 주석은 이달 초, 중국내에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를 허가하는 것은 중국을 ‘막다른 길’로 끌고 갈 것이라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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