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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외교 강화로 아시아에서  막강한 영향력 행사하는 중국 - 2004-09-27


중국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아시아 외교에서 전례없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같은 움직임은 냉전 이후의 테러와의 전쟁 시대를 맞아 미국의 주도권에 대항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시아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국제 강대국들의 정치 무대에서의 몇 세기에 걸친 고립에서 제자리를 찾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공식 벗어났는 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웃 나라들은 아시아 최대 경제를 자랑하는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이달 들어 중국을 방문한 글로리아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은 남중국해의 작은 섬들을 둘러싼 두 나라 간의 영토 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국방 및 경제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필리핀과 중국 사이의 군사 협력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심지어는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인 필리핀 같은 지역에서 마저, 전통적인 미국의 주도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중국이 노력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징후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중국 정부는 북한 핵 무기 개발 계획을 둘러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서 핵심적인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민감한 영토 분쟁을 제쳐두고 동남 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한 경제 및 안보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 대학에 교환 교수로 있는 니클라스 스완스톰 교수는 중국 정부가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가장 큰 동기는 경제적 번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스완스톰 교수는 중국은 안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경제적 상호 의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만일 동남아시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경제 발전에 방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냉전 종식 이후 중국의 외교 정책은 개방과 다자간 접근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같은 다자간 기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아시아 지도자 포럼과 2001년 러시아 및 인접 중앙 아시아 공화국들과 상하이 협력 기구를 발족시켰습니다. 중국 정부의 외교적 참여는 공세적인 초강대국 중국의 부상에 대한 아시아의 우려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 것이 분명합니다.

바움 소장은2000년 대 초반부터 중국은 문제의 일부가 아니라 해답의 일부분으로 간주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물론 중국은 경제 대국으로서 동아시아 경제를 하락시키는 문제를 촉발시킬 것이지만, 외교력과 협력적인 강대국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면에서 중국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우호적인 움직임은 또한 타이완의 고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몇 년동안 일부 소규모 태평양의 섬나라들로 하여금 타이완과의 외교적 관계를 단절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중국은 무역과 경제적 보상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타이완과 다른 우려 사항들에 대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과정에서 현재 상당히 굳건한 미-중 관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미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같은 테러와의 전쟁의 전투지역에 촛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최근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수월한 입장이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홍콩 침례 대학의 대니 파우 같은 일부 분석가들은 아시아 국가들은 이른바 미국의 일방주의와 때때로 나타나는 강대국의 오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덕분에 중국은 겸손하고 호의적인 강대국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배우게 됐다고 파우 교수는 말하면서, 중국은 바로 그같은 방법으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아시아에서 경제적 정치적 목표들을 통합하고 난 후에도 그같이 호의적인 외교를 계속할 것인 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바움 교수는 중국의 장래 행동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바움 교수는 속담을 예로 들면서, 지금 중국은 젊고 계속 성장하는 단계라고 말하고, 그러나 중국이 완전히 성장하고 나면 어떻게 될 지가 실로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량한 시민이 될 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점증하는 국제적인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도상국가 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불균형한 경제 발전은 널리 산재한 빈곤과 빈부 간의 소득 격차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그같은 문제에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불안정한 나라가 되고, 국제적인 강대국 대열에서 낙오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중국 공산당은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인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대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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