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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 리비아 제재해제 - 가다피/ 부쉬 모두의 승리 - 2004-09-25


미국의 부쉬 행정부는 최근, 리비아에 대한 일부 경제 제재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리비아는 전면적인 외교 관계 재개에 한 걸음 더 다가섰으며 국제사회에서 합법적 지위를 모색하고 있는 리비아로서는 의미있는 또하나의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20여년만에 해제된 미국의 대 리비아 경제 제재 조치에 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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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리비아가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한 댓가로 리비아에 대한 제재조치를 일부 해제 했습니다. 그러나 무아마르 가다피 대령의 리비아 정부는 아직 완전한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리비아간의 외교 관계 재개는 미국이 테러 후원국가 명단에서 리비아를 삭제하는 최종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아담 에얼리 대변인은 미국은 아직 그같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에얼리 대변인은 어떤 나라가 테러리즘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 , 과거 행동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가해졌는지, 현재 어떠한 활동이 진행중인지, 또 그러한 행동이 얼마동안 계속됐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리비아를 예측할 수 없는 광신자인 무아마르 가다피 대령이 다스리는 불법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이제 리비아는 지난 1988년 스콧트 랜드 록커비 상공에서 일어난 미 팬암 103 여객기 폭파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몇년간의 외교적 실랑이 끝에 리비아는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가구당 약 천만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의 변호인인 짐 크라인들러씨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리비아 정부는 팬암 103편 폭파 사건이 리비아의 지위가 국제적 부랑아로 추락하는 것과 관계가 있음을 협상 초반에 알아차렸다고 말했습니다.

크라인들러 변호사는 , 리비아가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단순히 법정 소송을 피하는 것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졌다고 강조하고 리비아측은 팬암 여객기 103 편 폭파 사건의 해결이 , 서방 세계 특별히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바로 그 요체, 또는 그렇게 만들어줄 열쇠임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리비아가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한 것은 미국의 강력한 외교 정책의 승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에서 망명해 현재는 샌 안토니오 소재 텍사스 대학 정치과학 교수로 있는 맨수르 알 키키아씨는 가다피 대령만이 유일하게 미국과 리비아간의 해빙으로 오는 정치적 성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알 키키아 교수는 가다피 대령은 기회주의자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모든 정치인들은 기회주의자이며 훌륭한 정치인은 훌륭한 기회주의자라고 덧붙였습니다. 키키아 교수는 따라서 자신은 리비아의 국가 원수 가다피 대령이 부쉬 행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부쉬 대통령은 대 리비아 제재 조치를 해제함으로써 가다피를 인정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결론적으로 가다피와 부쉬 대통령 모두 각각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제재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리비아는 이제 팬암 폭파 사건이후 동결됐던 약 13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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