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회 상원은 이번 회기중에 북한 인권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 인권법안을 구두 표결에 부치기로 일단 합의했고 민주당의원들은 그 법안을 좀 더 검토한뒤 결정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이곳 워싱턴정가의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이 북한 인권법안은 지난 7월 미국 국회 하원에서 만장일치의 표결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다른 무엇보다도, 미국정부의 대북한 협상에 있어 북한과 주변국들에 있는 북한인들의 인권문제를 핵심 고려사안으로 다룰것과 탈북자들에게 미국에서 난민자격을 신청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탈북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것과 미국의 대 북한 방송확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중국정부에 대해 중국내 탈북자들의 실태 조사를 위해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에게 탈북자들을 위해 무제한 접근을 허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탈북자들을 위한 미국정부의 지원방안가운데 한가지는, 베트남전쟁종전에 뒤이어 베트남 난민들에게 제공했던 미국정부의 일차적 난민자격 신청부여 정책과 유사한 내용으로 북한난민들에게 안전한 은신처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미국회 상원은 당초 다음달 10월 1일을 기해 휴회할 예정이었지만, 북한 인권법안 처리를 위해 몇주간 더 회기를 연장할 가능성이 큰것으로 일부 보도들은 전했습니다. 이들 소식통들은, 민주당의원들이 상원 본회의 직접 상정에 동의할 경우 북한 인권법안은 직접 본회의에 상정되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