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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초점] 날로 심각해지는 빈곤의 세계화 - 2004-09-24


전 세계 기아에 대한 구제와 선진국과 빈곤국들간에 날로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의 해소 문제는 현재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총회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가운데 하나입니다. 브라질의 루라 다 실바 대통령과 세계 50여개국 지도자들은 세계적으로 극심한 가난을 겪고있는 10억명 이상의 사람들을 돕기 위한 연 5백억 달러의 구호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놓고 숙고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사람들에 따라 각기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한 국가 가운데 가난의 기준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를 측정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구촌의 빈곤 감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 단체인 세계은행과 국제 통화기금은 빈곤에 있어 ‘하루당 1달러’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준은 하루당 1달러 미만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극빈자로 간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빈곤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으로 지구촌 극빈자가운데 50 퍼센트가 이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세계은행 개발 연구 단체 담당자인 마틴 라벨리온씨는 말합니다. 라벨리온씨는 세계은행 통계자료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3억에 달하는 인구가 오늘날 가난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잠비아, 그리고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라벨리온씨는 아프리카에서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지난 20년간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라발리온씨는 전 세계 빈곤 비율이 지난 1981년 40 퍼센트에서 2001년엔 21퍼센트로 반감됐다고 말합니다. 국제 사회 전체의 발전과 더불어 지난 20년간 4억에 가까운 빈곤 인구가 감소했으며 이는 장족의 발전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분석가들은 세계의 빈곤 인구를 단지 하루 1불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로 전제해 제한적으로 측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비난합니다. 오타와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자 ‘빈곤의 세계화’란 책의 저자인 마이클 코스도브스키씨는 미국의 경우 빈곤의 기준을 하루 14달러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가의 상황에 따라 차이점은 있겠지만 1달러에서 14달러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고 코스도브스키 교수는 말합니다. 일부 개발도상 국가들에서는 생활비가 미국만큼이나 높다는 것입니다. 코스도브스키 교수는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보다 더 많은 인구가 가난에 봉착해있으며 빈곤은 증가추세에 있다고 말합니다.

코스도브스키 교수는 하루에 1달러를 가지고 살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생활의 기본적인 요구조건들을 적용해 최소 생활비를2불이나 3불 혹은 4불이나 5불로 다시 정의한다면, 세계의 가난에 대한 기준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세계은행이 제시한 13억의 인구가 아니라 30내지 40억에 달하는 인구를 말하는 것이라고 고스도브스키 교수는 지적합니다.

분석가들은 또한 빈곤 인구의 산정 문제뿐 아니라 가난의 원인 분석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서방세계의 금융기관들이 경제의 자유화를 촉구하면서 빈곤국 상황에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 가중시킨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에 소재한 카토 연구소의 경제 연구관인 무리언 투피씨는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난의 원인은 서방식의 경제 자유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빈곤 국가 내부의 자체 문제들에 기인한다고 투피씨는 지적합니다.

투피씨는 많은 아프리카 국가 주민들은 공공연한 정부의 실정과 정부 관리들 사이에 만연된 고도의 부패 때문에 가난의 고통을 겪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정치 불안정과 무법적인 상황은 투자에 부적합한 경제조건을 조성하며 외국계 기업들과 투자 회사들 자리를 뜨게 된다며 이러한 상황은 부유한 국가가 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장애물들이라고 말합니다. 투피씨는 그러나 서방 국가들이 개발국가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투피씨는 그 예로, 빈곤국들에 대한 농산물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들 빈곤국들로 하여금 자유 교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그들의 생산품들을 선진국에 수출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그 한 가지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투피씨는 이어 빈곤국들에게 오히려 더 큰 재난이 될 수도 있는 구호물자 지급을 서방 선진국들이 삼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역사적인 사실을 예로 들면서 올바른 경제제도를 장려했던 국가들이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급속히 성장했음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이나 타이완, 싱가폴, 그리고 칠레와 같은 나라들은 많은 외국 원조의 수혜를 받지 않고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의 일원으로 성장했다고 투피씨는 말합니다. 이들 국가들은 자유 시장제와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는 제도를 채택한 후에 극적으로 내수 기관들이 성장했으며 법과 사유재산을 보호해왔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경제 발전만으로는 가난을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굶주림으로 전세계에서 매일 2만 4천여명이 죽어가는 현실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와 사회 교육, 그리고 다른 여러 분야의 전략적인 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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