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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새 법률 시행과 함께 대대적인 매춘행위 단속 -  매춘업계 반발 거세 - 2004-09-23


서울시 북부지역에서는 수십명의 매춘부들과 포주들이 매춘업에 대한 정부당국의 단속에 항의하는 가두시위를 벌였습니 다. 한국 경찰의 대대적인 매춘 단속이 벌어진 가운데 이들은 23일 경찰과 여권운동가들을 상대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경찰의 이 같은 단속은 전국적으로 매춘행위를 없애려는 새로운 단속법의 시행과 때를 같이한 것입니다. 한국 경찰은 서울의 동북부에 위치한 악명높은 홍등가를 비롯해 전국 매춘업소들에 대한 기습작전을 폈습니다. 서울시 당국은 23일의 첫날 단속에서 매춘과 관련해서 138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새로 제정된 엄격한 매춘 단속법 하에서는 여성들에게 강제로 매춘행위를 시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최고 10년의 징역형이나 8만 7천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법율하에서는 매춘부와 포주는 물론 매춘에 관련된 인간 밀매와 소개업자 또는 고객들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1948년부터, 매춘행위를 법율로 금지해왔으나 강제로 단속할수 있는 규정이 없어 대체로 용인되어 왔습니다. 인신매매와 매춘을 근절하기위해 벌어진 이번 단속에는 서울에서만 6백명의 경찰병력이 15명의 인권운동가들의 지원을 받으며 매춘업소 와 이발소 등을 급습해 수십명을 체포했습니다.

한국의 연합통신 보도에 따르면 거대한 매춘지역으로 알려진 서울 동북부의 이른바 미라이 텍사스에서는 매춘부들과 포주들이 생계를 책임지라며 ‘미라이를 사수하자고 웨치며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은 본래 엄격한 보수주의 유교 전통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섹스 산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중 하나라로 꼽혀왔습니다. 한국 범죄연구소가 지난2천 3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한국 성인 남성의 20%가 평균 한달에 4번이나 매춘 여성을 이용했으며 여성들의 4.1%가 매춘을 생계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의 매춘업계에서는 연간 국내 총생산의 4%에 해당 되는 연간 2백10억달러의 돈이 거래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 2천2년에는 한국 남서부 군산시의 매춘업소 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15명의 매춘부들이 불에 타 숨진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은 포주들이 매춘부들의 도망을 막기위해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근 데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들에 대한 인권문제가 크게 제기됐었습니다.

한국경찰은 새로운 법율을 시행하는 이 단속이 한달동안 지속될 것 이라고 밝혔으나 여성단체들과 여성권리 옹호론자들은 성을 착취하고 여성을 인간이하로 학대하는 이 같은 성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은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무부는 인신매매와 인권에 관련된 2천 4년 연례보고서 에서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다른 나라로 거래돼 성적착취를 당하게 되는 이른바 인신매매의 경유지나 목적지의 한 곳으로 한국을 지목 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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