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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가장 긴밀한 동맹국 자처하는 중국 - 2004-09-23


북한이 협상 재개 시기를 밝히기를 거부함으로서 북한 핵계획을 종식시키기위한 6자회담은 교착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 핵위기를 둘러싼 뚜렷한 해결전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6자회담의 주최국인 중국은 점차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른바 인민군의 창군일을 크게 경축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중 하나인 북한이 자체의 군사력을 즐겨 과시하는 날입니다. 미국의 관계관들에 의하면 북한의 군사 무기들은 이제 점차 핵무기들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보강돼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약 2년전에 북한은 비밀 우라늄 농축계획을 갖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미국 외교관들이 폭로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뒤 북한은 국제 무기 사찰요원들을 축출하고 핵확산금지 조약에서 탈퇴했는가 하면 자체의 핵원자로를 재가동시켰습니다.

오늘날 미국관리들은 북한이 8개 정도의 폭탄을 만들기에 충분한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과 미국간의 핵대치 상황이 3년째로 접어들면 서 양국 사이에는 제3국인 중국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에 소재한 연구소인 랜드 코포레이션의 정치문제 전문가인 이반 메데이로스 씨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중국이 개입하게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참여하는 협상에서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항구적이고 전략적이며, 경제적이고, 이념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북한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이들의 안보적 우려를 폭넓게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북한인들에 대해서는 제어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

중국은 한마디로 북한의 가장 긴밀한 동맹국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도와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도 계속해서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하는 식량과 에너지의 공급원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싼 분규에서도 미국과 북한이 협상하도록 부추기면서 조용한 외교를 통해 막후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후 1년 반 동안 중국은 세계의 외교무대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북한의 핵위기에 대해서도 그 개입의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중국은 북핵위기를 해결하기위한 다자간 회담을 여러 차례에 걸쳐 주관했습니다.

은둔 생활로 잘 알려진 북한 지도자 김정일은 지난4월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고위 관리인 리창천 정치국 상무위원 이 북한의 6자회담 참석을 종용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곳 워싱턴에 있는 전략 국제문제 연구소의 중국문제 전문가인 베이츠 길씨는, 중국지도자들은 북핵문제 해결노력을 위한 중재노력에 있어, 매우 힘든 줄타기 외교활동을 를 벌이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번 중재노력에서 보이는 차이점은 중국이 매우 고답적이 면서도 위험을 무릅쓰는 역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인식하게 된 문제점은 주요 두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이 아직도 정치적으로 협상할 준비태세가 되어 있지 않으며 그 어느 한쪽도 진척을 보기위한 필요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문제의 실패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이 왜 그러한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가? ' 하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중국이 기왕에 시작한 유리한 외교적 고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면서 국제적인 주요 세력으로 비추어지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요인은 자체의 국익을 보호하려는 중국의 열망에서 기인한다고 베이츠 길씨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욱 큰 역할을 맡지 않으면 안됐습니다. 그 역할을 맡지 않을 경우 두가지 나쁜 결과가 나타날수도 있고 그중 한가지라도 나쁜 결과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중국국경에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북한을 접하게 된다는 사실이고 이는 중국인들이 결코 원하지 않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현상황을 그대로 방임할 경우엔 미국의 대북한 무력사용이 그 해결책이 될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중국을 완전히 봉쇄시키게 될것입니다”

길씨는 중국이 원하지 않는 것은 국경 바로 너머에 중무장된 경쟁국가를 마주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지도자들은 북핵문제 교착상태 해결과정에 큰 발언권을 확보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노력에는 많은 장애요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측에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할 경우에는 북한과의 사이가 멀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회담이 실패할 경우에 중국은 미국으로 부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게 될것입니다. 북한 핵위기가 어떤 결말로 나타나든 중국 지도자들은 아시아의 지배적인 국가에 걸맞는 책임을 기꺼이 수행하기 원하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풀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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