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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북핵해법,  자국이익 고려한 아시아지역 영향력 확대 우선  - 2004-09-22


북한의 오랜 맹방인 중국은 북한에게 자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있어 주요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현 교착상태는 중국으로 하여금 국제 외교 무대에서 자국의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다는 새로운 관심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초 , 한반도에 서서히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은 북한과 미국을 협상장에 함께 참가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 오직 미국과만 자체 핵개발 계획 쟁점을 논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동 아시아 관련국들이 참가하지 않는다면 회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중국의 해법은 미국과 북한의 대표들이 베이징에서 만나도록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2003년 4월에 이루어진 첫 3자 회담은 이후 일련의 6자 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한과 일본, 러시아는 지난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3차례의 회담에 참가했었습니다.

미국의 대북 민간 구호 단체인 유진 벨 재단의 스테픈 린튼 이사장은 미국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라크 재건같은 다른 현안들에 직면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핵문제를 중국에게 일임했고 중국은 주저하면서도 미국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해결노력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또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자체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북핵 문제는 2년전 북한이 여러 국제 협정들을 위반하고 비밀 핵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미국이 밝히면서 불거졌습니다. 이후, 미국의 목표는 전세계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요구의 일환으로 북한의 모든 핵시설들을 전면 폐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핵 위기를 종식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자체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스티븐 린튼박사 견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된 관심사안으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북한이 더많은 국제지원을 받지 못할경우, 북한의 취약한 경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포함됩니다. 만일 북한경제가 붕괴되면, 수많은 북한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대거 유입될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미 불법적으로 그곳에 있는 탈북자들과 합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곳 워싱톤에 있는 전략 국제 연구소의 북핵 문제 전문가 로버트 아인혼씨는 중국은 북한의 국가 경제 정책과 무기 계획을 둘러싸고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인혼씨는 중국은 북한의 앞으로의 불안정을 우려하고 있고 따라서 할수만 있다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온건한 행동을 촉구하면서, 중국식 경제 개혁 정책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북핵 위기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국의 역할은 중국 정부에게 더 많은 지역적 영향력을 부여했으며,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이 오랫동안 누려온 군사적, 정치적 유대관계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에있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 관계학을 가르치는 빅터 차 교수는 중국이 선의에 입각해 이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경고합니다.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북핵 문제를 이용하려드는 것이 확실하다고 차교수는 말합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중국의 공산주의 지도부가 북한 정권의 갑작스런 붕괴와 그에따른 정치적 불안정 촉발에 우려하고 있지 않은가 추정합니다. 중국 지도부는 또한 북한의 핵 야욕으로인해 미국이 선제공격을 가함으로써 제 2차 한국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유진벨 제단의 린튼박사는, 중국은 북한의 붕괴나 이라크 식 대 북한 침공을 원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면서, 중국의 관심은 한반도의 현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도 않고 또한 북한의 붕괴도, 그리고 대 북한 침공도 모두 원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이 지적하듯이, 한반도의 통일은 한국의 민주주의 정부에 의한 통일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는 또 중국경지대에 남한의 오랜 맹방인 미국군의 주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서방 제국주의 세력과 일본의 침략을 종식시키는데 거의 200년이 걸렸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때문에 중국은 국경부근에 또다시 서방세계 입김을 달가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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