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시사 현안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 6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한 연방 정부의 거액 소송에 관한 소식, 그리고 미 연방 운송보안국이 테러리스트 용의자 색출을 목적으로 여객기 탑승자 정보를 이용하는 새로운 검색시스템 가동시험을 위해 모든 미국 항공사들에게 탑승자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소식에 관해 문철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문: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한 연방정부의 소송건은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
답: 22일 재판이 시작된 담배회사를 상대로한 소송은 한 마디로 담배 회사들이 지난 50년 동안 흡연의 위험성에 관해 대중을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하게 거액의 이득을 취해온 것을 반환해야 한다는 연방정부의 청구에 따른 것입니다.
문: 소송대상이 된 담배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고 부당이득 반환청구액은 얼마나 됩니까 ?
답: 소송대상 즉 피고가 된 회사들은 필립 모리스와 그 모회사인 알트리아 그룹을 비롯해 R. J 레이놀즈, 브라운 윌리엄슨,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로리아 토바코, 그리고 2개 담배관련 연구소 등입니다. 이 소송의 원고인 연방 법무부의 프랭크 마린 검사는 첫날 공판에서 이 담배회사들이 2천8백 억 달러, 원화로 약 3백30조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재판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문: 연방 법무부는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위험성에 관해 대중을 속였다는 것 외에 어떤 잘못들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
답: 담배회사들에 대한 연방 법무부의 혐의는 흡연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을 숨긴 것뿐만 아니라 니코틴의 중독성에 관한 연구결과 은폐, 10대 미성년자의 흡연유도 등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비중이 큰 혐의는 흡연과 관련된 건강위험 연구결과를 담배회사들이 은폐하거나 축소시킴으로써 대중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라고 법무부측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무려 1억2천만 쪽에 달하는 문건들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한 소송은 이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
답: 지난 1998년에 미국의 연방 정부가 아닌 주정부들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이 있었는데요, 그 때 담배회사들은 2천4백60 억 달러를 흡연관련 질병으로 인한 의료부담 비용으로 주정부들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문: 다음으로 미 연방 운송보안국이 테러리스트 용의자 색출을 목적으로 여객기 탑승자 정보를 이용하는 새로운 검색시스템 가동시험을 위해 모든 미국 항공사들에게 탑승자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답: 연방 운송보안국, TSA는 지난 6월중 미국 국내에서 운항한 여객기의 탑승자 전원의 정보를 당국에 제출하라고 모든 항공사에게 통보했습니다. 이 것은 이른바 SECURE FLIGHT, ‘ 안전운항 ‘이라는 새로운 보안검색 시스템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객기 탑승자 정보에는 본인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이용 여객기편 등에 관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동행자의 성명이라든가 탑승자가 선택한 기내식 종류, 항공표 예약 변경 여부, 항공요금 지불방식, 탑승자에 관한 항공사 직원의 언급내용 등 갖가지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항공사측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항공사들은 이전엔 탑승자 정보들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었던 것에 비해 이처럼 정부의 공식 명령에 따라 탑승자 정보를 당국에 제출함으로써 고객들의 법적 소송으로부터 항공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문: 미국 항공사들의 여객기 탑승자들에 대한 검색은 지금까지 어떻게 시행돼고 있습니까?
답: 현재는 보안당국이 항공사들에게 제시한 테러리스트 용의자 명단을 갖고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탑승자 명단과 대조하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당국은 테러리스트 명단이 잘못 새어나가는 경우를 우려하기 때문에 완전한 명단을 항공사들에게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검색이 시행되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새로운 검색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 금년에 항공기 이용기 가장 많았던 6월의 탑승자 명단에 따른 정보를 이용해 시험적으로 검색한뒤 그 결과여하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본격시행될 예정입니다.
문: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시민단체들 가운데 시민자유연맹은 탑승자에 관한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동행자라든가 심지어는 호텔방의 동숙자에 관한 것까지도 포함되는 등 불필요한 극히 사생활에 관한 정보들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