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최근 북한을 방문한 영국의 고위 외교관이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또 인권문제가 북한의 정책결정에서 높은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것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특별조사관은 북한정부에 대해 북한내 인권실태를 조사할수 있도록 입국을 허용할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최근 국제사회동향을 알아봅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해 백남순 북한 외상 등 고위 관계관들과 만난 영국의 빌 라멜 외무차관은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음을 북한 관계관들이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 관계관으로서 북한을 방문한 최고위 영국 관리인 라멜 차관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라멜 차관은 북한의 각료들이 노동 수용소를 통한 재교육이 시행되고 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해 남한이나 미국과는 논의하기를 거부하는 것과는 달리 유럽의 일부 국가들과는 인권문제에 관한 대화에 응하고 있습니다. 북한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으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존재 등 자체의 약점을 국제사회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남한의 한 관계관은 분석했습니다. 남한 통일부의 이봉조 차관은 북한 당국자들의 그와 같은 인정은 인권상황을 개선시킬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한 민간 인권단체의 도히윤씨는 북한이 지나가는 말로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뿐인데 그것을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 용의를 나타낸 것으로 보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일축합니다. 도히윤씨는 제3국의 관계관이 북한과 인권문제를 비공개적으로 논의하기 보다는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남한 당국은 북한의 중대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문제를 갖고 북한 당국과 충돌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남한 외교통상부의 반기문 장관은 북한의 인권문제는 남.북한간 관계개선 노력에 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북한의 인권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유엔 인권위원회의 특별조사관으로 임명된 태국출신, 비팃 문타폰 법학 교수는 될수 있으면 빠른 시일안에 북한을 방문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조사관은 자신이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특별조사관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자신의 북한 방문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북한은 이번 기회를 세계에 관여하는 방편으로 삼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조사관이 임명된 것은 지난 4월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 비판 결의안을 채택한데 따른 것입니다. 문타폰 조사관은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북한 정부 및 주민들과 접촉해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인권보호 장치 및 법령준수 여부를 포함한 조사해서 그 결과를 유엔인권위에 보고하게 됩니다.
문타폰 조사관은 북한 당국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생체실험까지 자행한다고 최근 미국 국무부가 최근 보고서에 지적한 것에 대해 자신은 중재자로서 최선을 다해 모든 근거들을 취합하고 모든 정보들을 균형있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조사관은 앞으로 2주일 뒤 제네바 유엔 인권위원회 본부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다고 밝히면서 그 때에 북한 관계관들과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