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공격용 무기로 분류되는 반자동 총기의 10년 금지 시한이 지난 13일 미국에서 끝났습니다. 이 금지시한을 연장하려는 법안이 금년초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반자동 총기 규제의 효과와 방법을 둘러싸고 아직도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1994년의 연두교서에서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 폭력범죄에 자주 이용되는 화력이 강한 속사 총기의 사용을 금지시켜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경찰 총기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주는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려는 국회의 조치를 저지할 만큼, 스포츠 총기의 목적이 중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개월 후, 의회는 급지법안을 제정하고, 클린턴 대통령은 섬광억제 총기, 총검 부착 총기, 용량이 큰 탄창을 장착한 총기등 19 종류의 반자동 화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격용 무기금지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10년간의 효력을 가진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법의 시효가 만료되자 총기 규제론자들은 13일 워싱턴 교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메릴랜드 주의 외과의사인 대니 웨스터번 씨는 공격용 무기가 가져다 줄 수 있는 대규모 살상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웨스터반 씨는 “이같은 치명적인 무기때문에 엄청난 결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전화연락을 너무 많이 받아았다”면서 “외과 전문의로서 나는 이 같은 무기들이 사용될 때 국내 최고의 외과 전문병원에서도 결코 치료가 불가능한 상해를 많은 사람들이 입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릴랜드주의 빌 브론로트 대표는 이런 무기의 목적은 단 한가지, 즉 사람을 살상하고 불구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론로트 대표는 “이런 치명적인 군사적 무기들이 민간인들 사이에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이것들은 단순히 사냥이나 스포츠용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병기이자, 경찰을 죽이는 살인 병기일 뿐” 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격용 무기 금지론자들은 미국에서 치명적인 총기 판매가 늘어나게 되면 폭력범죄도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연구소]의 존 로트씨는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로트 씨는 “범죄가 늘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대폭적인 증가가 아니라, 약간의 증가도 없을 것이라” 고 말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현재 인구 천명당 범죄율이 공격용 무기 금지 법이 발효되기 전인 1993년 범죄율의 절반도 안될 정도로 30년래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총기 규제와 범죄의 관계에 관한 저서를 쓴 바 있는 존 로트 씨는 범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1990년대에는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는 보다 엄격해진 형량 선고, 사형제의 부활, 경찰관의 증원과 총기구입자들에 대한 의무적인 배경조사등을 그 요인으로 지적합니다.
로트 씨는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다”면서 범죄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조치는 경찰의 검거율, 그 다음이 유죄 판결의 비율과 장기형 선고”라고 말합니다.
로트 씨는 총기 제조업체들이 연방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총기를 생산함으로써 법을 피해갈 것이므로 반자동 속사무기는 계속 나돌 것이며 따라서 공격용 무기 금지 조치는 실효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심지어 총기규제론자들도 공격용 무기 금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규제가 없는 것보다는 약간이라도 규제를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총기안전협회]의 짐 케슬러 씨는 미국은 현재 10년전에 비해 범죄율이 많이 줄었지만, 공격용 무기 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카이저 씨는 “범죄부문에서 거둔 성과는 대단히 훌륭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미국 전역에서 천여명의 경찰국장들이 공격용 무기금지 조치가 계속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