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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 실질적 진전없어도 개최하는것이 더 유용' -  조지 워싱턴대 커크 라센교수  - 2004-09-15


워싱턴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아시아 문제 전문가, 커크 라센 교수로부터 북한에서의 거대한 폭발과 남한의 과거 핵 관련 실험 그리고 북핵 6자 회담등 한반도 사태 발전에 관한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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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씨: 먼저, 북한에서 지난 8일 밤 거대한 폭발이 벌어지고 상당히 큰 버섯 구름이 목격된 것으로 보도됐으며, 북한측은 이 폭발을 중국에 인접한 산악지대에서의 수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발파 작업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라센 교수께서는 북한측의 이같은 설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센: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폭발이 벌어졌을 때 관측통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것이 핵 실험일지도 모른다고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이면에는 세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이유는, “김형직군”내 폭발 장소가 군사 시설들이 가득 들어 차있고, 비밀 우라늄 농축 작업이 벌어지고있는지도 모르는 곳으로 오랫동안 의심되던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그 폭발 장소가 큰 의혹을 사고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폭발의 시점입니다. 바로, 북한 창건 기념일에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핵 무기 보유국 대열에 동참하길 원한다고 세계에 선언하자면, 그날이 적합한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번째 이유는, 북한이 이번 폭발이 있기 전 며칠사이에 자체 핵 계획과 관련된 모종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말이 여러 경로에서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뉴욕 타임스 신문은 확신할수는 없지만 무슨 일인가를 벌일 것처럼 보인다고 미국 정보 관계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들이, 이 폭발이 핵 폭발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으로 이어진것입니다. 그러나, 지진계와 위성 사진들의 자료들에 따르면, 이 폭발은 통상적인 핵 폭발에는 부합되지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측도 그것이 기본적으로 토목 공학 작업이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댐을 만들기 위해 큰 산자락을 폭파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측의 공식 발표에 관해서는 언제나 크게 의심하거나 적어도 회의적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데이비드 슬린 영국 대사에게 16일중에 폭발 현장을 직접 방문하도록 허용했다는 사실은 폭발이 북한측 주장 이상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앰씨: 다음, 남한이 1980년 대 말과 2000년에 각각 플루토늄 추출과 우라늄 농축 활동을 벌였다는 보도내용은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라센: 어떤 측면이냐에 따라 그 심각도가 달라집니다. 먼저, 그것이 남한이 실제로 실현가능한 핵 무기 계획을 갖고있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바에 따르면, 플루토늄 추출이 이루어진 장소가 1980년 대초부터 오랫동안 폐쇄되어왔고, 우라늄 농축 계획도 통상적으로 효능이 그렇게 좋지않은 레이저를 이용해 한차례 시도한 것이 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국제적인 핵 확산 저지 노력이라는 측면에선 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북한은 즉각 이 문제를 들고나와,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북한은 자체 핵 계획 모두를 폐기해야 하는데, 미국의 맹방인 남한은 똑같은 형태의 일을 하고있었다고 주장하고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 확산 잠재성이 있는 국가들을 제어하려는 노력면에서 볼때 이 문제는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잠재성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앰씨: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 총장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한이 이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상당 부분 장기적인 함축 의미를 판가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한이 활동의 전모를 완전히 개방하고 자백한 다음, 북한측에게 이것이 바로 북한이 할 일이고 또 이러한 핵 계획들을 어떻게 중지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비교적 좋은 일로 사실상 끝날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도 국제 사회에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공개가 완전하고 검증 확인할수있는 것이라면 북한도 계속 전진할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북한은 같은 길을 따를수도 있을 것입니다.

앰씨: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남북한 간의 제 4차 북핵 6자 회담이 곧 열려야한다고 촉구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이러한 회담이 효용이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라센 교수께서는 6자 회담이 전적으로 유용하다고 보십니까?

라센: 회담을 하는 것이 회담을 하지않든가 심지어 싸움을 하는 것보단 더 바람직하리라는 아주 기본적인 차원에서 6자 회담은 유용합니다. 대부분의 관측통들이 6자 회담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진전을 별로 이루지못한 것으로 보고있지만, 설사 많은 진전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전혀 회담을 하지않거나 심지어 군사 분쟁으로 진입하는 것보단 더 낫고, 최소한 가능한 대안들과 미래에 관해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북한 조선 중앙 통신이 지난 수개월에 걸쳐 말해온 것을 살펴보면 북한측이 중대한 움직임을 취하기 전에 일단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북한측은 케리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그들이 원하고있고 또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선호한다고 가끔 말한 보다 쌍무적인 회담 방식하에서 6자 회담이 다시 열릴수있을 지도 모르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측이 적어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확실해지기 전에는 모종의 중대한 협정이나 포괄적인 타협책 또는 돌파구를 마련하기위해 서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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