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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인권문제 외부에 공개할 수도' - 영국 외무차관 베이징 기자회견 - 2004-09-14


북한이 인권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중요시하지 않고 있음을 시인하고 자체 인권위반 실태의 일부를 외부에 공개할 결정을 내릴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북한을 사흘동안 방문한 영국의 라멜 외무 차관이 귀국도중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의 북한방문 결과를 밝히는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라멜 영국 차관이 밝힌 북한 방문 결과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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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라멜 외무차관은 북한이 인권문제를 국내정책에서 중요시하지 않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밝히고 북한과 다른 나라들이 인권에 관해 갖고 있는 철학적인 사고의 격차는 컸다고 말했습니 다.

라멜 차관은 이어 북한 관리들은 솔직하게 나서 북한이 유럽연합과 다른 선진국들이 하듯이 인권에 중요성을 두지 않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라멜차관은 또 북한의 최수헌 외무부 부상에게 북한의 수용소를 찍은 위성사진을 보여주었으며 북한이 간첩훈련을 위해 일본인들을 납치 해간 사실을 거론하자 북한관리들은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라멜차관은 특히 북한에서 온전한 가족들을 상대로 생체실험들이 이뤄졌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히면서 이에 관한 북한관리들의 반응이 어떻했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 하지않고 다만 북한을 고립상태에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갈 길이 아직도 요원하다고 말했습니다.

라멜차관은 그러나 자신의 북한 방문은 북한관리들과 인권문제에 관한 매우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진전을 봤으며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긍정적 조치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라멜 차관은 북한의 인권관련 관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권 관련자료들을 제시하고 북한의 응답을 확인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북한도 어느 정도 호응하는 태도를 보인것으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라멜차관은 베이징에서 가진 회견에서 북한 관리들은 영국 대표들이 제시하는 우려사안들에 대해 실제로 논의할 태세가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을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멜차관은 또 영국이 이상적으로 바라는 것은 북한의 수용소 시설을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영국측의 벤자민 인권 담당 과장과 유엔의 문타폰 인권담당 특별 보좌관의 재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라멜차관이 밝힌데 따르면 북한의 최수헌 외무부상은 영국의 인권 문제 전문가가 다시 북한을 방문할수 있게하는 예비적 승인조치를 취하고 북한의 인권기록에 관한 국제적 조사를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와 관련해서 오는20일 뉴욕에서 라멜차관과 후속회담을 가질 것에 동의했습니다.

차멜차관은 또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개선하기위해 유엔조사관의 북한 입국을 허용하도록 최수헌 외무부상을 설득할수 있을 것이라는데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영국 대표단의 방문을 맞아 라멜 차관이 제기한 구체적인 인권문제들을 논의할 것에 처음으로 동의했습니다.

라멜 차관은 이번 방문에서 두명의 남한측 목사와 두명의 전외교 관들의 행방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에만 해도 국제 인권기구가 북한 인권문제를 다룰 특사 임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인권위원회를 탈퇴하겠다고 위협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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