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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다르푸르 대학살 국제적 해결위한  초안마련에 '미/중  팽팽한 신경전' - 2004-09-13


미국은 유엔에 대해 미국의 주도대로 수단의 다르푸르 지역에서 대량학살이 벌어지고 있음을 공식 선언할 것을 적극 촉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일부 진영에서 강력한 반대에 부딧 치고 있는가 하면 또다른 진영에서는 냉담한 반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인권단체들의 조사와 협상 및 촉구에 뒤이어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은 대량학살의 증거는 확연히 드러났다며 ‘잔자위드’로 알려진 수단의 아랍인 무장대가 다푸르지역의 아프리카 흑인 주민들에 대해 벌이고 있는 인종 말살 공격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파월 국무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수단과 미국이 서명 당사국이었던 1948년의 대량 학살 금지협약은 어느 한쪽이 적절한 유엔기구측에 대량학살을 미리 막기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한 유엔기구들 가운데 첫번째가 유엔안보 이사회입니다 파월 미국무장관의 발언이 있은지 몇시간도 안돼 미국 외교관들은 인종 대량학살 문제에 관한 국제 사면위원회의 판정 을 유엔 안보이사회가 승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결의 초안은 수단정부가 잔자위드 무장대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수단정부에 처벌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안보이사회의 15개국 가운데 적어도 4개국은 미국측 결의 초안에 유보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중국의 왕 구안갸 주유엔 대사는 그 결의안 문안에 실질적인 수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왕 중국대사는 결의 초안내용이 그대로 상정된다면 중국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그것이 거부권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중국과 그밖에 나라들의 반대에 직면한 이 결의안은 다시 타협안을 마련할 한 전문가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타협안을 마련하려면 한 주일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명의 서방 외교관들은 다푸르 지역에 대한 잔자위드와 수단정부군의 공격들이 자행된 생생한 보도들을 지적하면서 그 같은 결의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좌절감을 표명 했습니다. 분노감을 표시하고 있는 죤 댄포스 주유엔 미국대사는 유엔 안보 이사회가 토론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푸르지역 주민들은 테러공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댄포스 유엔대사는 현재 중요한 초점이 무엇이고 유엔이 무슨 일을 해야할 것인가를 생각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댄포스 대사는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유엔이 해야할 일은 그 생명들을 구해야하는 상황에서 안보이사회가 달성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이것은 법적 논쟁에 속하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외교관들은 자신들의 우선적인 선택 과제는 결의안을 유엔 안보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지만 다른 몇가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프레드 에크하르드 유엔대변인은 대량학살 협약의 제8조는 다른 선택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들로서 그 선택 방안중 어느 것도 1951년 협약이 발효된 이후 적용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크하르드 유엔 대변인은 그 문제에 관해 유엔 사무총장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수단에서 실제로 대량학살이 자행되고 있는지를 법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국제 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들은 모두 국가적 재제조치를 부과하기 위해 국가 입법절차를 통해 일방적인 행동을 취할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크하르드 대변인은 유엔 사무총장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으나 요청을 받을 경우 그런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관리들과 법율 전문가들은 대량학살이 이뤄지고 있다는 공식적인 확인이 이뤄진다 해도 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확실한 해결책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량 학살 협약의 제8조는 지금까지 발동된 적이 없었으며 수단에 대한 어떤 처벌 조치도 새로운 경지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의 한 정책 담당관은 수단측에 대량 학살 협약을 발동함에 있어 착잡한 감정을 갖게 된다고 밝히고 분명히 치열하고 분열적인 토의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0여년 전의 르완다 대량학살 사건을 지적하면서 유엔의 이 정책 담당관은 전세계가 대량학살 문제에 관한 분명한 지침을 필요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엔 관계자는 그런 지침들이 조속히 마련되면 될수록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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