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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환경 안전도 개선 방안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국  - 2004-09-12


중국의 근로 환경 안전도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에 속해있습니다. 중국 당국자들은, 근로와 관련된 사망자의 수가 매년 13만 여명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즈음해, 중국 정부는 최근 수십명의 국제 전문가들을 베이징으로 초빙해, 근로 환경 안전도 개선 방안을 찾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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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근로 관련 사건들로 사망하는 중국인들의 실제 수가 공식 통계 수치보다 더 많을 지도 모른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이들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산업 재해에 관한 통계 수치를 국가 기밀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전문가 회의에서, 국제 노동 기구 관계자들은 상당수의 개발 도상 국가들에서 급속한 산업화의 결과로 직업 관련 사건들과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붐을 이루고있는 중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 정부는 근로 관련 사망건으로 보고된 13만여 건중 만 5천 건이 광산과 공장에서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근로자들의 여건을 살펴보고 있는 홍콩 단체, “차이나 레이보 불리틴”의 대변인인 로빈 문로씨는 중국 중앙 정부가 광산의 안전 문제를 다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관리들이 사고가 벌어졌던 광산들을 안전 문제를 시정하기도 전에 다시 가동시키곤 하는 성 지방 수준에선 법 집행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문로 씨는, 문제의 광산들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폐쇄되기는 하나, 심지어 안전도 검사 기간중 폐쇄 명령을 받은 광산들의 소유주들이 한 두주일 지나면 다시 채광 활동을 시작하곤 한다면서, 이는 사실상 불법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로 환경 안전 주창자들은, 부정 부패가 문제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광산 운영자들이 지방 공산당 간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일이 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들 공산당 간부들은 안전 문제가 표면에 드러날 때 다른 방도를 찾아주는 대가로 광산에서의 이득을 일부 착복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문로 씨는 또한, 정부가 손실을 보는 국영 광산들을 그런대로 유지할수있는 동안엔 소규모 민간 광산 소유주들은 이익을 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도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들 민간 광산 운영자들은 안전 규정들을 무시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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