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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언론들, 한국의 플라토늄 실험관련 파장  우려 - 2004-09-09


앵커: 미국내 시사 동향을 살펴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문주원 기자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한국이 최근 지난 2000년 초에 우라늄 농축 실험을 했었다고 발표한지 며칠 만에, 미국무부 고위 관리가 한국이 그보다 앞선 20년 전에도 풀루토늄 추출 실험을 했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미국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우선 한국의 우라늄 분리와 플루토늄 추출 실험 자체 보다, 이로 인해 북한의 핵 개발 계획 폐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저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다수 언론은 북한의 한성렬 유엔 주재 차석 대사가 8일, 미국이 남북한에 대해 이중 잣대를 갖고 있으며 미국이 협상 상대로서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는 한국의 연합뉴스와의 대담 내용을 크게 다루면서, 4차 6자 회담이 예정대로 9월 22일에 개최될 수 있을지 여부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은 한국이 지난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다가 미국의 압력을 받아 중단했던 사실을 같이 언급하면서, 이번 실험이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연구 목적의 일회성 실험이였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의도가 있는지 여부에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 언론들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짚어봐 주시겠습니까?

답변: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은 부쉬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북핵 문제에 관한 4차 6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인용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또한 미군비 통제협회의 대릴 킴볼 사무총장이 한국이 지난 75년에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가입한 이후에도 핵개발 가능성을 열어두려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면서, 이번 일이 그리 놀랄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타임즈 신문은 그러나 한성렬 대사의 발언과 관련해서 북한은 회담 전에 늘 그같은 발언을 해왔다면서, 한 대사의 발언이 북한의 6자 회담 불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또한 로이터 통신은 부쉬 행정부의 고위 관리가 한국의 핵연료 실험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한국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핵무장 억제에 관한 일관된 접근방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앵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답변: 미국무부의 바우처 대변인은 8일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플루토늄 추출 실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시사했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미국이 알고 있는 것은 모든 핵활동이 과거에 일어난 것이며, 그중 일부는 매우 오래 전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우처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IAEA에 과거의 핵 관련 실험들에 관해 보고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현 시점에서 어떠한 가능성이나 사안들에 대한 언급을 유보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북한의 6자 회담 참가 가능성에 대해서 바우처 대변인실은 8일, 미국은 북한이 추가 6자 회담에 참가하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부쉬, 정보 국장에 예산권 부여 찬성

앵커: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이 9-11 테러 진상 조사 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신임 정보 국장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변: 9-11 조사 위원회는 지난 7월말에 미국 정보 기관들이 상호 협력, 조율하는데 실패함으로써, 9-11 테러 공격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는 그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든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 국장직을 신설하고 그에게 폭넓은 예산권과 인사권을 부여할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 기관 개혁안을 제시했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그동안 정보 국장직 신설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예산권과 인사권 같은 중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데는 반대해 왔는데요, 이번에 종전의 입장을 바꿔서 약 400백억 달러에 달하는 미 정보 예산의 약 75퍼센트를 운용할 권한을 신임 정보국장에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부쉬 대통령은 그러나 정보 국장에게 미국 내 15개 정보 기관과 부처의 책임자를 임용하고 파면할 인사권을 부여하는데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9-11 조사 위원회가 보고서가 나온지 한달 반이 지나서야 이같은 결정이 발표됐는데요, 부쉬 대통령이 이전의 입장을 바꾼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답변: 첫째로, 지난 7일에 아리조나주 출신의 존 맥케인 공화당 상원의원과 코네티컷주 출신의 조 리버맨 민주당 상원의원이 9-11 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 대부분을 포함하는 입법안을 제출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 입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자칫 불거질 수도 있는 부쉬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발표한 것으로 풀이 할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대선 경쟁자인 민주당의 존 케리 후보를 의식한 조치였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케리 후보는9-11 보고서가 나온 직후에 권고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한편, 부쉬 대통령이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데 대해 신랄한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따라서 케리 후보의 추가 공격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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