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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국 대선, '700만 해외 부재자 표' 잡아야 - 2004-09-09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단순하지 않은 세계에서 해외에 있는 미국인들만 안일하게 느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의 이 말은 금년 선거에서 해외 미국 유권자들의 투표를 생각할 때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시간에는 해외거주 미국 유권자들의 투표가 오는 11월의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 알아봅니다.

해외거주 미국인들에 관한 어떤 특정 기록은 없지만 해외 거주 미국인수가 대략 7백만 명을 조금 넘는 것으로 미 국무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은 모두 이들 해외거주 미국 유권자들의 표를 염두에 두고 이들의 투표가 최종 대통령선거결과를 그릇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해외거주 미국 민주당은 73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해외거주 민주당원(Democrats Abroad International]의 샤론 미네타 대변인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전세계에 걸친 미국 유권자들의 관심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유권자 등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선거에 대한 해외 미국인들의 관심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를 세계적인 선거처럼 여기고 있다고 미네타 대변인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각양 각색의 나라들에서 살고 있지만 모두 이번 선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해외 거주 미국인들의 유권자 등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미네타 대변인은 말합니다.

해외 거주 미국 유권자의 부재자 투표에는 단일 방식이 없는 탓에 그 집계는언제나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유권자들은 대체로 우편을 통해 부재자 투표를 미국으로 보내는데 그 투표가 해당 유권자의 고향 선거관리 위원회에 도착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다가 각 주마다 해외 유권자의 부재자 투표 절차가 각각 다른 실정입니다. 선거전문가인 코스케 이마이씨는 이 같은 불일치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긴다고 지적합니다.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부재자 투표는 현재로선 해당 지방 선거관리 위원회의 관계관들에 일임돼 있고 그들은 흔히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 유권자들의 투표 절차는 면밀하게 점검돼야 한다고 이마이씨는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지만 원칙상 모든 투표는 올바로 집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같은 문제점은 지난 2000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논란 많았던 플로리다 주 개표에서 입증됐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정치학과의 이마이 부교수는 2000년 대선 때 해외 거주 플로리다 주민들의 부재자 투표 결과를 분석한 하버드 대학 연구 보고서를 공동으로 집필했습니다. 이마이 교수는 플로리다주 국무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부재자 투표 개표 결과, 당시 부쉬 후보가 537표 차이로 플로리다 주에서 승리했고, 이는 결국 부쉬 후보에게 대통령 당선을 안겨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이 교수는 부재자 투표 용지 가운데 약 700개가 무효처리 됐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마이 교수는 일부 불법 투표 용지가 개표에 포함됐다면서, 공화당측이 주 선거법을 위반한 투표 용지들을 유효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같은 압력 때문에 변호사들과 선거 요원들이 불법 투표지를 유효표로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화당은 그러나 개표가 공정하게 이루어 졌다는 플로리다 주 국무장관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군 부재자 투표에 관해서 미국 관리들은 약 35만명에서 40만명의 군 관계자들이 해외에 주둔하고 있고 그중의 3분의 1일 이라크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주리와 노스 다코다주는 해외 주둔 미군 유권자들에게 미국방부로 전자 메일을 이용해 투표지를 보내도록 하고 국방부가 이를 다시 각 지역 선거 사무소로 전달하는 투표 방법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한 과정을 신뢰할 만한 것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많은 잠재적인 보안상 문제점들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 신문에 실린 한 논평은 투표용지가 전달 과정에서 손실, 변경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투표용지 복구절차는 또한 변조의 위험도 내포합니다. 미국내 32개 주들은 현재 해외에 있는 부재자들에게 팩스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보내도록 허용하고 있고, 서부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이같은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패트리샤 베이츠씨는 이 방법이 군인들 뿐만 아니라 군과 관련된 일을 하는 민간인들 또는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츠씨는 이 법안이 오는 11월의 선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만간 서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이츠씨는 팩스 전송 부재자 투표 방식으로는 비밀 투표의 원칙을 지킬수 없다는 맹점을 시인합니다.

베이츠씨는 이는 선택의 문제라면서, 비밀 투표의 특권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팩스를 이용한 투표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방법을 따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은 공화당원이지만 이 법안의 요지는 당을 초월해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이츠씨는 이 법안은 당파를 초월하는 것으로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모든 개인의 투표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현재 뿐만 아니라 장차 미국의 체제와 정부 형태를 보장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의 여론 조사들은 올해 미국의 대선이 박빙의 접전이 될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 공화 양당 선거진영은 오는 11월의 선거에서 공화당원이건 민주당원이건, 아니면 군인 또는 해외 거주 미국인이건 간에, 모든 부재자들의 투표 용지 하나 하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벌써부터 뼈저리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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