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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라늄실험 보고관련  과오인정.. '북핵관련 회담 지장우려' - 2004-09-08


한국정부는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비밀 핵 연료 실험에 관해 4년전 유엔 핵감시 기구에 보고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국제 원자력기구, IAEA에 우라늄 실험을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과오를 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한국정부의 논평은 한국의 일부과학자들이 4년전 소량의 농축 우라늄을 제조했음을 시인한지 근 일주일만에 나왔습니다.

한국정부는 일단의 관리들이 국제원자력 기구 본부가 있는 빈으로 출발하기 하루전인 8일 이미 지난 2000년에 우라늄 실험사실을 IAEA에 보고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앞서 농축우라늄 제조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었습니다. IAEA는 한국 정부로 부터 지난달 말에, 일단의 한국 과학자들이 지난 2000년 비밀리에 소량의 우라늄을 추출했었다는 통보를 접수했다고 밝히고 현재 IAEA 파견단이 이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외교통상부의 국제기구담당 사무국장인 오준씨는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던 그 실험이 IAEA에 통보되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어떠한 핵물질에 관해서도 IAEA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준씨는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다음주 빈에서 개최될 예정인 IAEA 이사회에서 그 실험은 단 한차례 이루어진 지엽적인 실험이고 어떠한 비밀 핵무기 개발계획의 일환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오준씨는 밝혔습니다. IAEA 이사회는 핵무기 확산 금지규정을 한국이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준씨와 다른 여러 한국관리들은 국제사회반응에 놀랐다면서 언론보도들이 과장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이저에 의해 농축된 소량의 우라늄은 핵무기제조에 충분치 않은 것이고 질적으로도 미흡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에 있는 서방측 외교관들은 그 농축 우라늄이 무기급에 가까왔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정부가 북한 핵무기 개발계획의 폐기를 위한 다자회담에서 중요 역할을 맡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사실의 폭로는 실로 당혹스런 사건이었습니다. 6자회담의 일부 참가국들은 한국의 농축우라늄 실험에 관한 언론보도를 구실로 북한이 추후 핵협상을 지연시키려 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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