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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시대의 노동조합 새로운 전략 요구 - 노동운동 전문가들 지적 - 2004-09-06


9월 첫 월요일인 6일은 미국의 노동절이자 가을로 들어가는 분기점으로 알려져 있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노동조합은 산업사회의 중요한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노조들은 전세계의 근로자들에게 생활 수준 향상과 평등 및 정의라는 면에서 중요한 결실을 가져다 주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노조들은 경제적 정치적 제도의 보다 큰 자유화를 향해 나아가는 세계적인 추세로 특징지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피츠버그대학의 경제학 교수이자, “왜 노조가 중요한가?”(Why Unions Matter) 라는 제목의 저서를 낸 마이클 예이츠 교수에 따르면, 이같이 변화하고 있는 환경은, 노조에게, 역동적이고 공평한 성장에 기여하는 주요 사회적 주역으로 남아있으려면, 새로운 접근 방법과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금년 노동절의 의미에 관해 예이츠 교수는 사실 5월 1일이 아닌 9월 6일을 노동절로 경축하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의 경우, 5월 1일이 보통 [근로자의 날], 또는 [노동절]을 의미하는 메이 데이이지만, 미국은 9월의 첫번째 월요일을 노동절로 정해 근로자들을 기리도록 돼 있습니다. 노동절은 근로자들이 조직을 통해 이룩한 성과를 경축하고 어떻게하면 근로 생활을 향샹시킬수 있을 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려는 것이 그 주된 취지입니다."

예이츠 교수는, 미국에서 노조 운동의 위상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한, 그것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노조운동 위상은 현재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비감독직 근로자들이 전체의 13%에 불과한 실정으로, 민간부문의 경우는 10% 미만으로 대공황 초기와 비슷한 수준이며, 공공부문에서는 거의 40%수준에 접근하고 있지만,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전체 근로자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조 가입률은 약 13%로 별로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나쁘지도 않은 수준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자와 고용주만 아니라 정부들에 관한 문제도 다루는 유엔의 특별기구입니다. ILO 워싱턴 사무소의 래리 콜러 소장은 ILO가 노동력을 대표하는 미국 노조들 및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지난 1919년에 ILO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ILO의 활동적인 동반자 국가로, ILO는 특히 AFL/CIO에 의해 대표되는 미국의 근로자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지만, 또한 사용자 단체들 및 미국 노동부와 같은 정부기구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ILO가 노동절을 경축하는데 실제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매일매일을 노동절로 보고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노동절은 세계 도처에서 ILO가 노동 문제에있어서 이룩할수 있었던 진전과, 또한 그대로 남아 있는 일부 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할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이츠 교수는, 미국 정부가 ILO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긴 하지만, ILO주도의 일부 근로자 권리를 비준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주춤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유엔 기구인 ILO는 근로자들의 권리에 관한 일련의 협약을 갖고 있지만, 미국은 지금까지 노예를 금지하는 협약 하나만을 비준했을 뿐이며,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은 몇몇 나라들 중의 하나입니다. 미국이 [국가노동관계법]으로 근로자들이 파업할 수 있는 권리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등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ILO의 협약들을 비준해야합니다."

예이츠 교수는 또한 ILO는 모든 나라의 근로자들이 이런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 이 같은 노동협약을 갖고 있으며, 미국은 다른 국가들의 자유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근로자들의 권리에 관한 이들 협약에 서명해야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는“물론 미국은 노예 노동에 반대하고 있지만, 외부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해 단체협약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권리는 없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이츠 교수는 “ 미국으로서는 자체 노동법에서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서명하기가 어렵겠지만, 자신은 미국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반면에 ILO는 어떠한 강제력이 없으면서도 이 같은 협약을 제정하고 다른 국가들이 이에 서명하도록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기구라고 생각하며, 미국의 노조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국 정부가 이에 서명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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