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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美국방부 직원, 이스라엘에 기밀유출  - 2004-09-03


엠씨: 미국내 시사현안을 살펴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문주원 기자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엠씨: 지난달 말, 미국방부 직원이 이스라엘에 기밀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이 사건에 관해 엇갈린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답변: 미국방부의 로렌스 프랭클린 정책 분석관이 이스라엘에 미국의 대이란 정책 관련 비밀 정보를 건네준 사건을 둘러싸고 간첩 행위다 아니면 이보다 정도가 덜한 비밀 정보 유출 행위다라는 엇갈린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구요, 또한 배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개입되어 있다는 설과 함께 이번 사건이 부쉬 행정부의 모종의 정치적 의도 또는 미국방부내 알력 때문에 부각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엠씨: 미국방부내 알력을 거론하셨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답변: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이라크 전쟁을 추진한 국방부 관리들의 신뢰도에 흠집을 내기위한 일부 세력의 정치적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프랭클린씨가 이라크와 관련해 대안적 견해를 제시하는 조직인 특별 계획부서 즉, OSP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점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엠씨: 이스라엘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변: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1985년 이스라엘 정보원 조나단 폴라드 간첩 사건 이래로 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중단했다면서 개입설을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미국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간첩 행위를 할 필요도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엠씨: 또 다른 주장인 미국의 정치적 의도설은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이라크 문제 만으로도 중동 지역내 미국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경고 조치로서 이번 일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같은 분석은 최근 미군과 정보당국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하고 이란이 이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주장이 맞다고 확인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되거나 기소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엠씨: 화제를 바꿔서, 이번에는 올해 대선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 문제들 가운데 하나인 이민 정책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일반인들은 이민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변: 미국을 흔히 이민자의 나라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9-11 테러 공격과 그밖에 테러공격 위협 여파로 국가 안보가 강화되고, 특히 불법 이민자 문제가 보안 문제와 연계되면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각이 보다 부정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여러 여론 조사들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보다 엄격한 이민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테러와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경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탠크레도 의원은 테러 확산을 막기 위해서 보다 철저하게 국경을 봉쇄해야 하며,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엠씨: 민주당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라도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합법적인 영주권을 획득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앤써니 웨이너 하원의원 같은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불법 이민자 사면 정책이 이민자 본인들 뿐만 아니라 넓게는 미국 사회에도 혜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엠씨: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이민자 정책을 둘러싸고 민주, 공화 양당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군요…

답변: 단적으로 용어 하나만 보더라도 그 차이를 확연히 느낄수 있는데요,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들을 ‘정식 서류를 갖추지 않은 이민자’라고 하는 반면에, 공화당은 ‘불법 외국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엠씨: 이민 정책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데 대해서 민간 단체나 이민자 집단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답변: 현재 미국내에 불법 이민자 수는 약 9백3십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불법 이민자들인 만큼 자신들의 주장을 제시할 통로가 제한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민 관련 단체인 전국 이민 포럼의 프랭크 쉐리 국장은 최근의 이민 정책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민자 본인들의 목소리가 제외되고 있다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쉐리 국장은 이민자 공동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또 그같은 주장이 반영될 때 진정한 의미의 이민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올해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던 간에, 미국내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파적인 방법을 마련하는데는 여러해가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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