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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무기 수출국 미국, 자유로운 무기판매로 국제적 비난 - 2004-09-01


전세계에서 무기 판매가 3년 연속으로 감소한것으로 최근에 발표된 새로운 조사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무기 수출국인 미국은 무기 수출을 증가시키면서 계속 세계 무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한해 동안 전세계는 9천억 달러의 자금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특히 미국이 사용한 군비는 그중 절반에 달합니다. 미국은 전세계 무기 거래의 56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145억 달러 상당의 무기 판매 계약을 종결지었습니다. 미국은 또한 군사 기술을 판매하고 군사적 지원과 훈련도 제공했고, 그중 많은 부분은 개발 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국제 연구 기관인 미영 안보 정보 위원회( British-American Security Information Council) 워싱턴 지부의 선임 분석가인 데이빗 이센버그씨는 미국은 해마다 세계 무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해 왔다고 말합니다.

아이젠버그씨는 무기의 종류가 많고 또한 또한 대금지불 수단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세계 많은 나라들은 미국과의 거래를 선호한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은 단순히 현찰 판매만을 고집하지 않고 더구나 무기 구매국이 어느 나라인지에 달려 있긴 하지만, 때로는 차관보증이나 대외 군사비 지원, 또는 전액 보조금 같은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으로 여겨지는 국가들이 무기를 구입하기는 매우 편리하다고 아이젠버그씨는 말합니다. 러시아와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역시 대규모 무기 수출국입니다. 아이젠버그씨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중동 국가들이 주요 무기 수입국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이젠버그씨는 사우디 아라비아는 매년, 미국은 물론이고 때로는 영국 같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막대한 양의 무기를 구입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 아라비아는 지난 몇년 동안 경제적 압박에 처해 왔고, 이전에 구입한 무기들을 전부 이용하려고 노력하면서 무기 수입 규모를 소폭 감소시켰다고 아이젠버그씨는 말했습니다. 특히, 페르시아만 국가들과 이스라엘과 같은 다른 중동 국가들도 주요 무기 수입국들입니다.

조지아 주립대학교의 국제 무역 안보 센터의 시마 갈라우트 교수는 최근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무기 판매가 증가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갈라우트 교수는 일부 국가들은 주변 국가들의 발전에 불안함을 느끼거나 주변국을 정복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무기를 구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라우트 교수는 미국이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 이래 중동 지역에서 중동의 미래에 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이 핵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 역시, 보다 많은 군사비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갈라우트 교수는 전망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이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것인지 여부등 여러나라들이 역내 중국의 역할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갈라우트 교수는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기가 너무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으며 이같은 무기들이 때로는 민간인과 경쟁적인 인종 집단을 학살하는 민병대나 최악의 경우에는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 단체들의 수중에 들어가기도 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무기 수출국인 미국은 이같은 비난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민간연구 단체, 세계 정책 연구소의 프리다 베리건 선임 연구원은 제3세계 국가들을 비롯한 개발 도상 국가들이 무기 수출국들에게 무기 제조와 자체 정부들에 대한 무기 판매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소형무기와 경무기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볼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무기 수출국인 서방 국가들은 자국은 단지 무기를 제조할 뿐이지 무기들로 인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통제력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고 베리건씨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무기 제조업체들은 2가지 경로를 통해 외국 여러 나라들에 무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군수품 판매는 미국방부에 의해서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상업적인 판매 역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경로 모두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미국방부의 그레고리 슈찬 정치 군사 문제 담당 차관보는 미국의 무기 판매 규제는 다른 어느 나라들 보다 엄격하다고 말합니다. 미국 정부는 또한 테러 분자들을 은닉하거나 인권 기록이 열악한 나라들, 또한 내전이 계속되는 지역들의 명단 보유하고 이에 대한 무기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슈찬 차관보는 벨라루스와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베트남, 버마, 중국, 아이티, 라이베리아, 소말리아, 수단 같은 나라들이 바로 무기 수출 금지국 명단에 속한 나라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슈찬 차관보는 국제 무기 금수 대상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에 대한 자유로운 무기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무기 판매에 관한 국제법은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분석가들은 이같은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테러 분자들이나 민병대들의 수중으로 무기들이 들어갈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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