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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초점] 미군 재배치계획과  아태평양지역 안보 - 2004-08-17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16일 최고 7만 명의 해외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같은 계획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마도 미국이 아시아 주둔 미군의 대부분에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둘 가능성도 있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미군 재배치 계획에는 독일 주둔 미군 3만 명을 철수시키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하면서도, 아시아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앞으로 2년 안에 한국에서 철수시킬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지난 달에 발표한 만2천 명의 주한 미군이 미국이 철수시킬 7만 명에 포함되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방위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시아에서 미군을 대규모로 철수시킬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미국 국방부는 아시아 지역으로 더 많은 미군을 이동시키는 데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들 분석가들은 지적합니다. 미국 하와이 동서센터의 아시아 안보문제 전문가 쉴라 스미스 연구원은 한국에 주둔 중인 미 육군 보병을 제외하면 아시아 지역의 대규모 지상 전투 병력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중인 미 해병대의 제3해병 원정대 병력 만5천 여명이 유일하다고 말했습니다.

제3 해병 원정대를 완전히 철수시킨다면 일본에서 대규모 병력을 철수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고 스미스 연구원은 지적하면서, 따라서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도 그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미 해병대가 떠나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스미스 연구원은 지적하면서, 미 해병대의 철수는 북한에 맞서 일본 정부를 지원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결의가 약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위 연구소의 다케사다 히데시 연구원은 미국이 일부 해병대 병력과 다른 군인들을 일본에서 철수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지 철수된 병력을 미국령인 괌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국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철수한 미군은 여전히 잠재적 분쟁 지역에서 가까운 태평양에 주둔하지만 외국이 아닌 미국 땅에 주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케사다 연구원은 아시아 지역에서 대규모 미군 철수가 한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케사다 연구원은 그 이유는 주로 현재 한국 정부가 북한과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위협을 미국이나 일본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케사다 연구원은 한국 정부는 아직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외부 세계로부터 더 많은 식량이나 연료를 제공받기 위한 협상 수단의 일종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미국과 일본정부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케사다 연구원은 미국과 일본 정부는 몇 백명의 미군을 추가로 일본으로 이동시키는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워싱턴 주 포트 루이스에 주둔 중인 미 육군 제1군단 병력 일부를 도쿄 외곽의 캠프 자마로 이동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한반도 전문가 이동복 씨는 주한 미군을 감축하겠다는 미국의 결정이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남한을 지키는 미국의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동복씨는 많은 남한 사람들은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국제군을 창설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미국 정부가 한반도의 현실에만 촛점을 맞추지 못하게 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동복 씨는 미국이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과 한국군을 지휘할 육군 4성장군을 더 이상 한국에 주둔시키지 않게 되는 것이 한가지 우려되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신 일본에 육군 대장이 주둔할 것이라고 이동복씨는 말하면서, 그러나 일본에 주둔하는 미 육군 대장은 태평양 대부분 지역의 지휘관으로 주로 한반도에만 관심을 기울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복잡한 상황들이 초래될 것이라고 이동복 씨는 말하면서, 예를 들면 기존의 작전 계획 뿐만 아니라 그밖의 다른 것들에도 궁극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태평양 주둔 미군은 크게 감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동복 씨는 예측했습니다. 이동복 씨는 주한 미군 지상군 숫자가 감소하더라도 미국정부는 동북아시아 공군과 해군력을 증강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한국 방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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